한-칠레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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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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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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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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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남미 최초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과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문제, 주요 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칠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 남미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0년까지 '선진칠레' 건설을 목표로 연간 6∼7%의 경제성장 추진, 빈곤층·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사회정책 등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설정
노 대통령과 라고스 대통령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칠레의 제4위 수출대상국이며 제8위의 수입대상국으로서 양국간 교역 규모는 '03년 15.75억불에 달하고 있다.
한-칠레 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주 및 아시아 국가간에 최초로 FTA를 체결한 나라로, 지난 95년 설정한 '특별동반자 관계'를 이번 방문을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로 한 차원 격상시킴으로써 양국이 아시아와 중남미간의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FTA 성과의 극대화 도모
노 대통령은 FTA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양국간 교역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지난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6개월간 양국간 교역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73% 증가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칼라 TV 등이 관세 철폐 효과로 인해 수출이 급증하였다.
양국 정상은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호간 수출품목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IT 등 포괄적인 협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이 각각 중남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역·투자 증진 및 자원·IT 분야 협력 강화
두 정상은 한-칠레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시장조사단 및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교역 유망 품목을 발굴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 대통령은 SOC 및 건설 프로젝트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산티아고 교통개선 프로젝트', '칠레철도공사 시스템개선 프로젝트', '칠레정유공장 건설공사' 등 칠레 정부가 추진중인 SO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고스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광물자원 개발 및 정유, 교통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된 대 칠레 투자를 환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본격 가동될 '한·칠레 IT 협력 센터'를 기반으로 정보통신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산업협력기금' 설치를 위한 양국간 공동조사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간 장기적인 IT분야 협력기반이 구축되었으며, 향후 우리 IT기업의 시장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한-칠레 협회를 통한 우호친선 증진
두 정상은 작년 양국간 인적교류가 매년 크게 느는 등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각자 정부, 경제계, 학계,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칠레 협회'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동 협회가 본격 가동될 경우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두 나라 사이에 우호친선 증진의 기반이 마련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국제적, 지역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편,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개성공단 건설이 남북협력사업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라고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한국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동북아와 중남미가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등장하여, 북미·일본·유럽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세계 경제질서를 다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소규모 국가간의 협력을 통한 이니시어티브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칠레는 남미대륙이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로 특히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투명성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자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칠레 정상회담은 양국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와 남미 양 지역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출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