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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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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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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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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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7.5.28-30간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하였다. 노 대통령과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5.28(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몽골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동북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2006년 5월 한·몽골 정상회담시 설정한 양국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가 착실하게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활성화 하고 경제·통상 등 실질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한국이 몽골의 민주화 및 개혁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 기간산업 발전을 지원하여 체제 전환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금번 몽골 대통령 방한 계기에 설치키로 한 몽골의 산업통상부와 한국의 산업자원부간 ‘산업통상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통상, 투자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가일층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몽골 국가개발전략’ 수립과정에서의 한국측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측은 향후 ‘몽골 국가개발전략’의 ‘행동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타반 톨고이(Tavan Tolgoi) 유연탄광산, 우라늄 광산 등 몽골 주요 광산개발 사업에의 한국기업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몽골의 기간산업, 농업, 식품업 및 여타 경공업 분야 등 제반분야에서도 양국간 투자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고, 향후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몽골측은 몽골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 4만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동 단지내에 화력발전소 및 현대식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한국측은 한국기업들의 동 사업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몽골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측은 동몽골 개발 문제와 관련, 한국 농촌공사와 몽골 식량농업부간 협의를 통해 농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몽골의 수자원 개발과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몽골측이 해외인력송출센터 설립을 통해 몽골인력의 대한국 송출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한 것을 환영하고,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어 능력시험 등의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몽골 인력 도입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가축바이러스성 질병진단센터 건립」, 「정부통합데이터센타 건립」, 「재난방지연구센타 역량강화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가와 봉사단원 파견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몽골에 대해 600만불 상당의 무상원조를 공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울란바타르시 지능형교통망사업」 및 「긴급구난정보망사업」에 2천6백만불 상당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EDCF) 공여에 관한 약정을 서명하였다.
한국측은 몽골측이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신청사 및 한국학교육센타를 함께 건립 할 수 있는 시내 중심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측은 황사·사막화 대응노력 강화에 관한 2006년 5월 한·몽골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서 작년 11월 한국 산림청과 몽골 자연환경부가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 기상청이 황사 모니터링을 위해 몽골에 관측소를 설치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몽골간 역사적 우의의 상징으로 울란바타르시에 세워진 이태준의사 기념공원을 영구히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수형자 이송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양국 법무당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동북아 청소년캠프 및 동북아 서예전시회를 몽골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한국측은 이를 동북아 국가들간 문화교류 증진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의 하나로 평가하고, 몽골측 제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6자회담의 ‘2.13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몽골측은 2006년 몽골의 ASEM 가입에 한국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의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유엔 안보리비상임이사국(2013-14) 진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2008-10) 진출에 대한 지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몽골의 역내 다자협력체제 특히 APEC 가입과 관련하여, APEC의 회원국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몽골의 가입 지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대량파괴무기확산, 국제테러리즘, 마약퇴치, 신종전염병 확산방지 등 각종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몽골 대통령의 금번 방한이 양국간 동반자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출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