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갈피 목록
- 프랑스 국빈방문 결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문
책갈피 목록
❚ 프랑스 국빈방문 결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이 오늘 9월 8일 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정과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일정으로 개선문 아래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국빈 환영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개선문-상젤리제 거리-엘리제궁으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상징적 공간에서 환영행사를 개최하고, 정상 간 단독오찬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예우와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2시간 가량 단독으로 오찬을 가진 후, 양국 대표단이 합류한 가운데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직후 양 정상 임석하에 협정·MOU 교환식이 개최되어 국방, 항공, AI·반도체·양자, 원자력, 산업경쟁력, 지식재산, 우주, 문화협력 등 분야에서 8개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교환식 말미에는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 간 투자협약 체결식도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언론발표 후 두 대통령은 엘리제궁 맞은편에 있는 마리니 영빈관으로 이동하여 양국 기업 20개사가 참여한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상호 교류와 투자 확대를 독려하였습니다.
잠시 후 저녁 8시부터는 양국 각계 인사 약 12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프랑스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을 완성함으로써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 분야 실질협력 강화로 내실화했습니다.
2001년 체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함으로써 프랑스의 새로운 비밀분류체계를 반영하고 군사비밀 열람제한 권한 규정 신설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국방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양 정상은 현재 양국 군 간에 문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 용역 등을 사전 절차 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과 에어버스 등 프랑스 주요기업 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프랑스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잠재력이 크다는 데 양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특히 AI,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협력 강화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AI·반도체·양자 분야 양해각서는 지난 4월에 체결된 협력의향서의 연장선상에서 양국 AI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R&D를 독려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체결된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 간 투자협약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AI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1980년대 프랑스가 한국의 한울 1·2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등, 원자력 분야에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전수출 등 분야에서 일정 부분 경쟁 관계에 있지만 그만큼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그 위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공공부문의 원자력 협력을 조율해 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 이어 원자력 분야의 중요한 협력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 간에도 새로운 협력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서구권 신규 농축 공급원을 확보하여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을 한층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양국은 차세대 원자로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프랑스 연구기관 및 기업과 3건의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바이오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친환경 소재 개발, 기후변화 대응 차세대 작물기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개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오늘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산업경쟁력, 비즈니스협력,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문건들은 첨단·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셋째로,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진출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협정은 공정경쟁 조항을 새로 도입하고 항공 편명 공유와 같이 항공사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안전·보안과 같은 규범도 현대화하여 우리 국민들이 양국을 오가는 항공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와 한국어 언어보조교사의 프랑스 파견, 과학기술 우수대학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경찰 간 정보 교환과 공동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을 통해 첨단·미래산업 강국인 프랑스와 지속가능한 공동성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 對유럽 외교를 더욱 심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양측은 단독오찬에서 양자 현안을 넘어서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정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이 대통령이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여 양국 경제협력과 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프랑스 사회 내 각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 중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먼 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OECD 가입 30주년을 맞는 한국과 OECD간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책갈피 목록
❚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문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님, 그리고 프랑스 국민 여러분.
프랑스공화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서깊은 이 엘리제궁에서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는 G7, EU, NATO의 핵심국가이자
또 유럽의 경제와 첨단 과학기술, 전략산업과 안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사상과 언어를 통해
오랫동안 세계인의 삶에 깊은 영감을 선사해 온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강국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6년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매우 각별한 해입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님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국빈방한을 통해
우리 양국 관계는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면서
한국과 프랑스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가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섯 가지 협력 방향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국빈방한 첫 일정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저 역시 오늘 프랑스 국빈방문의 첫 일정으로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양국이 함께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양국은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정보교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합니다.
양국 군 간 협력의 안정성을,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실시되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 역시
양국 군 사이 상호이해와 운용성을 높이고,
더욱 긴밀해진 전략적 공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 강국인 프랑스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에어버스와 같은 프랑스 대표 방산기업과
차세대 기술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은 프랑스의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20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한-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어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과 투자 기회를 모색하게 됩니다.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식재산 협력 분야의 두 건의 양해각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공동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코트라와 비즈니스 프랑스 간에 체결된 협력문들은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와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양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또 서로의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기술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접근 확대,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R&D와 같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10년째 이어온 한-불 우주포럼을 통해 쌓아온
공동연구와 실질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자력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문건을 추가로 체결하여,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지난 4월의 합의를 토대로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프랑스 연구기관기업 간 체결되는
세 건의 양해각서는
친환경 소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신약 등
미래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차세대 기술 개발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우리 바이오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와 진출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974년 체결된 양국 간 항공협정을
2016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온 협상 끝에 이번에 마침내 개정하게 됨으로써,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경쟁 조항을 도입해서 양국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편명 공유를 통해 양 지역 간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 위험 발생 시 상호지원 강화,
환경친화적인 운항을 위한 요건 명시 등 규범을 현대화했습니다.
이로써, 하늘길을 통해 왕래하는 양국 국민들에게
한층 더 안정적이고 확대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님과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한
협정 개정안을 체결했는데,
그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자로 발효되면
마크롱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체결된 언어 보조교사 교환 파견 양해각서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프랑스에 한국인 보조교사들이 시범 파견됩니다.
앞으로 이 같은 기회가 점차 확대되어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의 언어를, 또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 분야 우수 대학 간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열두 차례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한 프랑스 최고의
수학·물리 연구자 네트워크인 파리-사클레 대학교와
우리 청년 연구자 간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서로의 대학 연구실에서 직접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국 차세대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양국 경찰들 간에 체결되는 치안협력 합의문을 토대로
초국가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국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 간에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학생, 기업인, 예술가 등 장기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류증 관련 설명회 개최와 상시적 협의 채널 가동 등
양국 간 영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분야의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하여
국제 창의산업 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마크롱 대통령님은
저에게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가 1초도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생폴드방스에서 양국은 영상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총 10억 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문화부 간 작년 5월 체결한 「문화협력에 관한 의향서」도
영화산업 인재 양성, 공동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새롭게 체결함으로써
양국 창의산업의 강점을 결합하고
K-콘텐츠의 유럽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배려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온 프랑스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제작 역량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이 함께 손을 맞잡고,
‘제7의 예술’로 불리는 영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섯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이 올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
균형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논의에
목소리를 보탤 수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또 각별한 대통령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G7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 해결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또 협력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각별한 관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5개월 전 서울에 이어 오늘 다시 파리에서
지난 140년간 쌓아온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40년을 다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국민들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흐씨 보꾸(Merci beaucoup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