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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및 자료화면 텍스트
(자료화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 반도체
반도체 수출 9년째 1위! 반도체 수출 비중 20% 육박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20년째 1위 고수
메모리 반도체 대비 상대적 열세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대만 61%, 한국 17%, 중국 5%
스마트폰 AP: 미국 53%, 중국 20%, 한국 10%
차량용 반도체: 독일 28%, 네덜란드 21%, 한국 2.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수요 초과로 반도체 공급난 발생
산업 직격탄 맞은 미·중·EU 등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국방수권법 개정 (2021. 01)
중국, 제조 2025 통해 반도체 자립 가속화
EU, 2030 반도체 생산 2배 목표로 반도체 연합 결성
세계 열강들의 명운을 쥔 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강조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2021. 4. 16. 확대경제장관회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구축 K-반도체 전략 발표
판교·화성·용인과 충청권 잇는 K-반도체 벨트 구축
민간 주도 반도체기업 2030년까지 510조 원 투자
정부·전방위 지원 반도체 연구·투자에 50% 세액공제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 6천 명 육성, 반도체 특별법 본격 논의
글로벌 경쟁 승부수 K-반도체 전략 초격차 결실 기대
“오늘 양국이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미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2021. 5. 22.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정상회담 계기 한국 4대기업 44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한미 반도체·배터리 상호보완적 투자. 최첨단 분야 세계시장 선도 기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반도체 시장 선점 속도전
K-반도체 신화 지속과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전략은?
(녹 취)
앵커> 네,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반도체 배터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나라 대기업이 한 44조 원 정도를 미국에 이제 투자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시너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진교 박사>
반도체 하면 사실 우리 산업계의 쌀과 같은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반도체 중 일부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제일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처럼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코어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도체 전체 공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쪽의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또 나름대로 메모리 쪽에 강한 기술을 갖고 있죠. 하지만 비메모리 쪽은 여전히 조금 약하고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과의 서로 장점을 결합해서 앞으로 더 나은, 3나노든지 2나노든지, 계속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술 협력을 구축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계속해서 석권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도 우리나라 LG나 SK 쪽이 갖고 있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수준의 배터리 기술만 갖고는 차세대의 완벽한 전기차를, 수소차를 갖다가 자율주행까지 움직이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배터리 관련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다면 사실 또 향후에 전기차나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만들어지는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미국과 우리가 상당히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철진 경제전문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었지만 역시 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굴지의 선두 기업들이 갔고요, 수장들도 가서 큰 틀에서 보면 약 394억 달러, 44조 원을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푼 겁니다. 이 대목에서. 아니 왜 우리가 풀어야 되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반도체 기술, 또 전기 배터리 관련한 2차 전지 관련한 기술은 갖고 있지만, 시장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시장에 안착하고 그 시장의 소비를 우리가 쟁취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선물을 주고받는 분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먼저 뭔가 통 크게 44조 원의 선물을 좀 풀었는데요, 일단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지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실제적인 보다도 한 150억 달러 정도인데 20억 달러가 더 추가돼서 170억 달러, 20조 원이 넘는 그런 액수를 투자하게 됩니다. 아마 장소는 텍사스주 오스틴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겨울에 춥고 그래서 ‘된다 안된다’ 했는데, 아마도 저 지역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이번에 계획을 하고 발표를 했고요.
현대차는 전기자율주행차도 수준급이지만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서는 압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UAM 부분들,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하죠. 저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세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8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다음 칸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탑입니다. 1, 2위로 TOP3 안에서 잘하고 있는데,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저희도 저 두 회사가 이제 법적 공방이 있었을 때 나왔던 그.
저것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 7조 원대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연구소, R&D 센터 건립 관련해서 약 1조 원대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하이닉스는 아마 SK이노베이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함께 했는데, 두 곳을 합치게 되면 한 7조 원대 투자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물 보따리를 푼 거고요. 투자하게 된 것은 역시 바이든 행정부도 시작하는 단계고, 시장을 갖고 있으면 갑의 위치에 오르게 되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자칫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규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저렇게 통크게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차츰차츰 적응해 가면서 얻어낼 것들을, 인센티브라든가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업보다도 우리가 선점하는 기회를 삼아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미국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한 선물 보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본인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그리고 저런 공장들 보면 정말 일자리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고요. 아마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예를 든다면, 전통적으로 조지아주는 민주당은 안 찍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면서 굉장히 의식도 많이 했었던 그런 대목들이 있어서 정치적인, 정무적인 관점에서도 이번 투자가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다만 상기해야 될 부분은 주기만 하면 안 되겠죠. 주고 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득권도 찾아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보다 투자를 덜 한 다른 경제 기업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좀 얻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라는. 그런 것들 아마 기업들이 잘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이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투자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는 걸 그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또 준비해 나가야 할 텐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진교 박사>
저도 그 점을 좀 사실은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고부가가치, 하이텍 기술의 중국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금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가 반도체이고, 반도체 기술, 그러니까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만든 하이텍 반도체가 중국의 특정 기업으로 공급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냥 크게 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동맹을 결성해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공급을 제한한다는 식으로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그런 비슷한 요구도 있었고요. 사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죠. 특히 중국 같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중국에 나가 있고 또 그쪽에 반도체 생산 공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쪽의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 특히 정상회담 직전까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나 백악관 회의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최종 정상 선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냥 브로드하게 반도체 공급망에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사전에 조율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거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미국이 구체적인 반응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반응과도 연계됐다고 보고, 사실 투자는 우리가 반도체 관련한 투자는 꼭 중국의 시장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협력을 통해 미국 자체도 반도체 생산 능력, 제조 능력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의 협력은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프거나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갖다가 구태여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상당히 원하는 것, 자기의 반도체의 능력을, 제조 능력을 더 키우면서 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반도체 연맹 공급망을 갖다가 결정했다는 것.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걸 상당히 얻어낸 것이 아니고 실속을 가진 협상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일부에서는 44조 투자해가지고 얻은 거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업이요, 기업의 투자는 절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 스스로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잘못하면 5년 후, 10년 후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기업들 자체도 ‘바이 아메리카’라는 국내 제안을 오해하게 하는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미국 시장, 세계 시장을 본 중장기의 상당한 결단이 아니었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으로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앵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거기서 논의 되었습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반도체가 지금도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지금부터의 향후 10년, 20년, 30년은 지금 중요한 것보다 몇 십 배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00% 디지털이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아날로그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몇 년 후에는 아날로그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책상도 말로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요. 다 이제 알아듣게 되는, 그렇다면 여기도 반도체, 저기도 반도체, 전기 자율주행하려면 온 세상이 다 반도체니까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미국은 먼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다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워낙 좋으니까. 특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거의 60%, 70%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이 굉장히 의식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하나의 명분은 뭐였냐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은다라고는 하지만, 빌미, 명분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백악관이, 미국이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치하에 한국은 이렇게, 대만은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하고를 컨트롤하려는.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단점과 안타까운 점이 나오느냐. 미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차지하게 되겠죠, 미국이 리더가 된다면. 지금은 이게 생태계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잘하는 회사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삼성이 잘하면 삼성이 많이 가져갔고, 시스템 반도체들이 잘하면 또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파운드리가 못하다가 TSMC. 이제 누구도 못 쫓아오면 그쪽에서 강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미국이 다 가져가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계획경제 같은 그런 위험이 있게 되면, 가령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걸 통제를 받는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모습도 안 나오지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앵커>
자동차 반도체 업계 미국의 소집회의 핵심 의제를 한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네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모은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5개월 6개월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미 지금 많이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텀 중에 큰 틀의 반도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마도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거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또 기업들의 생존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가고 싶은데 혹은 이번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 하나 짓잖아요. 우리가 파운드리를 짓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좀 해달라고 딜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인데 계획경제처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쪽의 대응을 우리 기업들도 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이건 반도체 부분이고 더 걱정되는 거는 전기자율주행차 부분.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우리가 또 거위를 갖고 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그런데 지금 또 돌아가는 거 보면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한테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자꾸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기만 하면 베스트가 되니까, 폭스바겐도 그렇고, 못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 견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들이 헤쳐 나가야 될 것은 기술 개발도 있지만 그런 테클들, 경쟁을 뚫고 가야되는 큰 숙제가 남아 있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이번에 기업 자체적으로도 통 크게 한번 쏘고 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전술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도 해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이게 사실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만 접근을 하면 회장님들이 판단해서 이익이 많이 남는 것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태원 회장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코로나19보다는 미-중 간의 갈등이다.’. 미국은 반도체를 사실 안보 개념으로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단순히 경제 부문을 더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더 어렵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진교 박사>
그렇죠.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사실 우리 경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세계적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국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는 거죠. 미-중 간의 경쟁에 따라서 경쟁의 한 가운데는 기술을 중심으로서 5G나 6G 산업, 향후의 4차 산업과 관련되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어떤 경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경쟁에서 미국은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나 20~30년 동안 세계 각지의 어떤 밸류체인이 형성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미국이 혼자서 중국을 대적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대적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같은 동맹과 협력해서 대적할 경우에 보다 손쉽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사실은 중국 또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계 시장이고, 또 소비재 시장이 되고, 향후 중국의 13억이 넘어가는 인구가 계속해서 1인당 GDP가, 1인당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구매 활동에 들어간다면 역시 소비시장으로서 미국도 무시 못하는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테슬라나 구글 보고 얘기를 하면 꼼짝없이,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도 않았죠, 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그런 경쟁을 하면서도 코어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시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경쟁하겠지만, 우리와 같은 삼성과 기타 그 외에 다양한 기술을 갖고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상태에서 미국과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현재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샘플이고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걱정, 이건 물론 미국 기업도 이런 걱정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 대 기업으로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을 계속해서 미국의 정치계나 어떤 의회에,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그런 생각들이 퍼지면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경쟁은 하되 그 와중에서도 기업의 고유한 이익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조치들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전략을 갖고 생존의 길을 그 쪽 방향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제 반도체 배터리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다음은 두 나라 정상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원전,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한국전력도 그 무거운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아마도 이번에 한미 정상에서도 언급됐던 한국과 미국의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인데요, 이게 약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설명하면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가는데 이것으로는 실은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석유가 안 쓰이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한 최근 한 1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미니 원전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이 아니라 사이즈를 줄여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의 확률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앞으로 나아가게 될 태양광, 풍력의 또 하나의 사이드 에너지원으로 언급이 됐었고, 저도 요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미니 원전에 대한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술도요,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원자력 기술도 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특히 미니 원전은 우리가 거의 베스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저 부분을 미국도 많이 의식했었던 것이고 두 나라가 함께 나간다면 미국이라는 큰 틀에서 브랜드의 신뢰도가 있구요, 한국의 기술력이 있게 된다면. 사실 미니 원전이라든가 원자력이 차세대 에너지로 갈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태양이 밤에는 없고요, 바람도 안 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시 전력은 필요한데, 뭐 하나에 분명히 베이스는 있어야 되고 그것들로 아마 미니 원전으로 지금 차세대 에너지의 또 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좀 언급이 되지 않았나. 여기서 우리도 또 하나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그런 요인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특별히 부각된 이슈가 아니었는데요. 정상회담 이후에 이슈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진교 박사>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죠.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해외에다가는 무슨 원전 수출하는 데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비판도 있지만 사실 일정 부분 그런 비판도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전 매니지먼트 원전 관리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도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갖다가 미국의 어떤 브랜드 파워와 같이 겹쳐서
제 3세계 시장에 특히 이제 향후에 미니 원전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인데 그런 쪽의 성과를 갖다가 같이 낼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으로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완전히 해제된 부분이고요. 또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도체 이야기가 사실 이것 때문에 있던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를 나가야 하는데 지금 우주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그런 거 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르테미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러니까 차세대, 지금은 반도체 4차 산업혁명이고 그다음과 겹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주 개발이고, 하나는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유니버스 외에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쪽이 하나가 있고, 현실에서는 우주로 나가는 것이 두 개의 방향성입니다. 이제 이 테마도 정말 시작인 것 같은데 가상현실 분야도 메타버스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주 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미사일 거리, 그 한도 때문에 발사체를 일단 만들어야 거기서 쏘고 그다음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주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정거리에 대한 제약 없이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게 안보 차원, 국방 차원에서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이 산업적으로 본다면 우주 로켓의 큰 비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로켓에 뭘 실어 보내고, 로켓부터 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도 우주 개발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먹거리들 다 먹었고요, 지구에서는. 우주로 가든지 아니면 현실이 아닌 가상으로 가든지 이거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첫 발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저희도 올라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서진교 박사>
그렇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고, 특히 발사 제한 거리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향후 무궁무진한 형태의 어떤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또 잠재 능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요. 특히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주·항공 쪽의 산업 시장 규모가 불과 1~20년 안에 1조 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 규모는 사실 현재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0.7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군사적으로 위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여태껏 생각해 보지 못한 서비스, 우주여행도 갈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요. 최근에도 예약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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