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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원자력법이 Ninh Thuận 원전 개발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힘
○ Nguyễn Hoàng Linh 방사선원자력안전청장에 따르면, 개정된 법은 원자력 기술을 국가 전략적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차세대 원자력과 SMR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동 법안은 최초로 원전의 부지 선정과 설계부터 건설, 운영, 최종 해체까지 전 주기를 다루고 있음
○ 또한, 동 법안은 ‘4대 체계(four-pillar framework)’를 제도화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도입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 기술과 원자력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면서 IAEA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체계 마련
② 원전 개발과 운영의 전 단계를 감독하기 위한 국가 방사선 안전 규제기관 역할 규정
③ 원자력 안전, 방사선원, 인허가를 추적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가 관리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④ 민관협력(PPP), 원조, 임대, 교육협력, 인재유치(해외 베트남계 전문가 포함)를 통한 사회 전반의 참여 장려 및 베트남이 선진 원자력 기술을 습득하고 자국 원전 산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국산화 지원
※ 원문
Industry: Law Approval Lays Foundation for Vietnam’s Nuclear Power Development (Viet Nam News, ’25.7.9)
Revised Atomic Energy Law paves way for Việt Nam’s first nuclear power plant (Viet Nam News, ’25.7.10)
※ 마중그림(썸네일) 자료사진 : 2025.2.25. 한-베트남 산업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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