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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과장 정윤재 / Arindra Fauzan
목 차
제1장 프라보워 정부 개요
제1절 대선 결과
제2절 행정부 및 입법부 체제 개관
제2장 프라보워 정부 주요 정책
제1절 경제 비전과 전략 프레임
제2절 분야별 핵심 정책
제3장 프라보워 정부 당면 과제
제4장 한국 기업을 위한 기회 요인
제1절 보건 의료
제2절 농업
제3절 전기차(EV)
제5장 결론 및 제언
요 약
[1] 프라보워 정부 개요
□ 프라보워 대통령,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당선
ㅇ (행정부) ‘메라 푸티’ 내각,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구성
- 전 정부 대비 14개 부처가 증가한 48개 부처로 구성, 그중 무상급식 등 대표 공약을 이행하는 국가영양청을 포함한 6개 부처를 신설
ㅇ (입법부) 88개의 원내정당, 前정부 당시 최대 여당이었던 투쟁민주당이 야당으로 변화
[2] 프라보워 정부 주요 정책
□ 프라보워 대통령은 조코위 前대통령의 산업 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무상급식·공공주택 등 직접 분배 정책에 주력
ㅇ 전 정권의 다운스트림 중심 산업 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반면, 인프라‧국책사업 분야는 전 정권 대비 사업 범위 및 예산 일부 축소
1. 산업 정책
⇨ 계속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계속 Making Indonesia 4.0
2. 무역·투자 정책
⇨ 계속 가속화 수출 주도 성장
신규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통한 투자 유치
3. 사회정책
⇨ 신규 무상급식을 비롯한 Quick Win Program
신규 공공 주택 300만 채 공급 프로젝트
4. 경제안보 정책
⇨ 신규 식량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신규 에너지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5. 친환경 정책
⇨ 계속 가속화 친환경 산업 육성
계속 가속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
6. 인프라 정책
⇨ 축소 대형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축소 신수도 이전
[3] 프라보워 정부 당면 과제
□ 신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 속 ▲ 재정건전성 확보와 ▲ 성장 모멘텀 유지, ▲ 통상 리스크 대응이라는 삼중 과제에 직면
ㅇ (대내1)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비율을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ㅇ (대내2) ’24년부터 둔화되는 분기 경제성장률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요구되나, 재정적 제약 극복 필요
ㅇ (대외) 美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인니 정부 對美 직접 협상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 中
프라보워 신정부의 당면과제 및 대응방향
프라보워 신정부의 당면과제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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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내 |
재정건전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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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비율 확대 |
⇨ |
▪ 세수 추가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 중앙, 지방정부 예산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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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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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이후 경제성장률 감소 |
▪ 정부 경기부양책 발표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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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외 |
통상환경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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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갈등 확대 |
⇨ |
▪ 대미 직접협상 등 진행
▪ ASEAN 차원의 공동대응 |
[4] 한국 기업을 위한 기회 요인
□ 신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 의료기기 ▲ 스마트팜 ▲ 전기차(EV)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가 기대
ㅇ 프라보워 정부의 복지 확대, 경제안보 강화, 제조업 육성 중심 정책 추진에따라 3개 분야에서 정부·민간 수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양국 간 기존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유망 진출 분야 및 세부 제품군을 선별하고, 기술이전·현지화 등 장기적 관점의 진출전략 마련 필요
ㅇ 현지 여건과 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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