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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1 우리 기업은 RCEP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1. RCEP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2. 수출기업이 말하는 RCEP 활용 현황
Part 2 나만 알고 싶은 RCEP 활용법
1. 다국누적 활용하기
2.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하기
3.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하기
4. 관세차별 활용하기
Part 3 실전 RCEP 활용하기
1. 내 품목은 RCEP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 RCEP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조건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쉽게 따라하기
4. 놓치지 말자, 원산지 서류보관 및 원산지 검증
부 록
1. 수출 1,000대 품목으로 본 RCEP 수출 유망품목
2. RCEP 체약국별 실행세율 조회 사이트
3. RCEP 서식 모음
무협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 RCEP 활용 가이드북 발간
- RCEP 핵심 내용 및 활용 전략, 국내 수출기업의 RCEP 활용 실태 수록 -
- RCEP 발효 연차에 따른 관세 실익 숙지 필요 -
한국무역협회(KITA)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는 13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한 ‘리얼 RCEP 활용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발효 4년차를 맞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의 핵심 내용과 활용 전략, 실무 중심의 협정 활용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체결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RCEP 인식 및 활용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RCEP 활용 실태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담았다.
* 설문조사 개요 : (일시) 2024. 8. 8. ~ 9. 13. (응답) 최근 3개년 RCEP 국가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담당자 730명
2022년에 발효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 RCEP 국가 간 교역규모는 5,86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46%를 차지한다. RCEP은 단순히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 규정 통합, 서비스 시장 개방,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 무역규제 완화와 규범 단일화를 이루어 내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이강일 실장은 “RCEP은 발효 연차가 커질수록 관세 실익 및 비용 절감이 증대되는 구조로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등 기체결된 FTA를 보완‧대체해 나갈 것”이라며, “당장은 RCEP의 관세혜택이 기체결된 FTA보다 적은 경우라도 우리 기업들은 RCEP 발효 연차에 따른 혜택과 활용 가능성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는 화장품ㆍ의료기기 수출기업의 FTA 활용 가이드도 함께 발간하였다. 해당 발간물은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FTA 통합플랫폼(okfta.kita.net)에서 이북(E-Book) 형태로도 열람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차장 홍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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