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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TRA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목 차
1.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개요
2. 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 현황
가. 사전 통지
나. 심층 조사 및 직권조사 이행 현황
다. EU 역외보조금 규정 조사 현황 정리
3.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실용 정보
4. 전망 및 시사점
첨부: EU 역외보조금 규정 법안 개관
요 약
□ (개요)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23.7.12) 1년 경과, 규제 이행이 본격화되는 추세
◦ 제3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역내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들어 심층 조사 및 직권조사를 본격 개시하며 견제 심화
◦ 현재까지 4건의 심층 조사와 2건의 직권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전체 6건 중 5건이 중국 기업 대상, 나머지 1건은 UAE 기업 대상
- 공공 조달(3건), 기업결합(1건), 직권조사(2건)가 해당하며, 조달 분야의 경우 대상 기업들이 EU 조사 개시로 입찰을 철회하면서 조사가 종료됨
- 현재 기업결합 1건에 대한 심층 조사와 2건의 직권조사*가 진행 중
* 특히 직권조사 분야에서 집행위는 중국 기업에 대해 ‘급습 조사’ 시행
◦ EU는 인프라, 청정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보조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규정 5조 ’왜곡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에 집중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
◦ 이 밖에도, 집행위는 ’24.7.26일 작업문서를 발표해 시장 왜곡 개념, 균형 평가, 집행위의 평가 방식 등 규정 내 일부 모호한 사항들을 명확화함
□ (전망) FSR을 활용한 기업들의 EU 역내 시장진출 견제는 심화될 전망
◦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EU는 보조금 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FSR에 따른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임
◦ EU는 규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역내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위가 FSR를 활용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어떤 형태의 보조금이든 재정적 기여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한편, 개시된 조사 대부분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 정부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FSR을 둘러싼 EU-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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