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배경
2. 2024~29 집행위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현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24년 7월 18일 유럽의회 인준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하였으며, 투표 당일 차기 집행위의 우선순위 정책을 담은 정책 의제(Political Guidelines)를 발표함
- 정책 의제는 2024년 11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를 담은 일종의 공약집으로, 향후 5년간 EU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문건임
▶ 2024~29 집행위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❶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강화] 기업 친화적인 단일시장 구축, 청정산업계획, 디지털 기술 혁신, 민간투자 촉진, 숙련인력 양성
- [❷ 방위 및 안보] 유럽 공동의 방위체계 구축, 국경통제 및 이민자/난민 관리 강화
- [❸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모델 구축] 사회적 시장경제 유지, 복지정책 강화, 형평성 증진
- [❹ 식량 확보와 자연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농축산업 및 식품업 보호, 수자원 및 자연 보존
- [❺ 민주주의 가치 수호] 디지털 조작,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보호
- [❻ 글로벌 유럽] EU 확대, 경제안보 증진, 주요 지역과의 협력전략 도출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차기 집행위 정책 의제는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향후 EU 역내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최근 유럽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산업 분야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졌고, 1기 정책의제에서 각각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졌던 환경정책과 디지털 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부문으로 포함됨
- 친환경, 디지털 분야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될 뿐 아니라 환경정책, 노동·인권·기술 관련 규제, 무역규범 등이 EU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큼
- 차기 집행위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EU의 정책 우선순위에 ‘유사입장국과의 국제협력 확대’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한국이 사이버·우주·핵심광물 분야 협력 대상으로 지목된바, 한-EU 협력의 기회를 포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엄연구원 오태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임유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김초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