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3.9.
사우디 중동지역본부(Regional Head Quarter) 유치정책 개요
중동지역본부 유치정책은 Programme HQ 정책이라고도 불리며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21년 1월 개최되었던 “4th Future Investment Initiative(FII)”에서 최초로 발표되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사우디 내에 중동지역본부를 설립하지 않은 글로벌 기업은 2024년부터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동 발표와 더불어 사전 협의되었던 24개 글로벌 기업이 중동지역본부를 사우디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동 정책의 추진 배경으로는 현재 사우디의 산업 특성과 정부 주도의 국가 개혁 정책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왕세자는 “Saudi Vision 20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우디 국가경제의 석유산업에의 의존도 감소 및 정부 재정 투입 위주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사우디는 이후 지속적인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정부 재정수입을 석유산업에 의지하고 있다. 더불어 저유가 및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사우디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 것도 동 정책을 추진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과거 대비 투자절차 간소화 및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의 환경 개선에도 불구 UAE, 카타르 등 인근 국가 대비 저조한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낮은 투자 매력도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 감소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는 사우디 정부에서 석유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제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사료된다.
2023년 추가 발표된 RHQ 관련 적용방향
2021년 최초 발표 이후 2022년까지 정부 측에서 별도 발표가 없어 동 정책의 2024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나오던 가운데 지난 2023년 1월 현지 언론(Saudi Gaztte) 통해서 아랍어 원문으로 발표된 정부의 RHQ 정책 관련 예외조항에 대해 영문 발표가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우디 내 RHQ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어떠한 정부기관 또는 정부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단순히 기업 개별을 넘어 해당 기업의 유통사 등 관련업체와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추후 투자부에서 RHQ 미설립 기업 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지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기한 연장 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RHQ는 단순히 기존에 설립되었던 법인, 지사 등이 아닌 별도의 RHQ 라이센스를 통해 설립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 정책의 적용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거나 불가피하게 RHQ 미설립기업과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조항을 발표하였다.
(1) 계약금액이 100만 리얄(약 26만 6667달러) 미만이거나 계약의 이행활동이 사우디 영토 밖에서 실행되는 경우
(2)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 응찰이 미설립기업 뿐인 경우
(3) 미설립기업의 응찰가격이 다른 사우디 내 RHQ 설립기업 대비 응찰가격이 25% 이상 낮은 경우
(4) 해당 계약 건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미설립기업 뿐일 경우
(5) 공공안전·보안·보건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응급상황인 경우
상기와 같이 예외조항에 의거해 사우디 정부기관 또는 정부 에이전시가 RHQ 미설립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유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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