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미국 태양광 시장과 공급망 동향 분석

⒧ 미국 태양광 시장 개요

⑵ 미국 태양광 공급망 현황

⑶ 태양광 셀/모듈 수입 동향

⑷ 미국 에너지부가 보는 태양광 산업 기회 및 과제

제2장 바이든 정부 태양광 산업 정책

⒧ 바이든 정부 정책에서 태양광 산업의 위상

⑵ 미국 태양광 산업 육성정책

⑶ 미국 태양광 산업 보호 정책

제3장 우리 미국 시장진출 기회와 한계

⒧ 기회 요인

⑵ 한계 요인

⑶ 현지 업계전문가 의견

제4장 우리 진출 전략과 실행 과제

⒧ (정보화) 미국 정책, 산업, 경쟁 동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

⑵ (현지화) 미국 정책 수혜 극대화 및 현지 생태계 융합

⑶ (다각화)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시장․제품 다변화 기회 모색

⑷ (정부)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위한 국내외 정책 지원 강화

참고 자료 목록

요 약

미국 바이든 정부는 ’21년 출범 직후부터 국내 태양광 산업, 특히 제조업기반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러한 정책 노력의 결정체로 평가받는다.

이런 배경에는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추 역할, ⑵ 국내 제조업 중흥과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가치, ⑶ 에너지 안보와 기술 경쟁을 위한지정학 자산으로서 태양광 산업의 중요성이 자리한다.

태양광은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에 따라 전체 업계 판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정책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 최대 태양광 수출시장인 미국 진출을준비하는 기업들은 현지 정책과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선행해야 하겠다.

‘정책의 힘’이 띄운 미국 태양광 시장

미국 신규 발전 설비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15%에서’22년 46%로 괄목 성장했다. 정부가 목표한 탈탄소화가 순항한다면 ’50년까지 태양광 설비는 최대 10배인 1,570GW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모든 건물용 전력의 30%, 교통용 전력의 14%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게 된다.

급성장하는 시장에 비해 미국 제조업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등 업스트림 생산 능력에서 미국은 국제적인 열위를보인다. 글로벌 태양광 제품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는 가운데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듈의 10%만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폴리실리콘 등 △ 업스트림 생산역량 강화 △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신기술 개발 지원 △ 생산 효율화투자 △ 국제 경쟁력 확보 노력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미국 정부의 태양광 보호 육성정책

미국 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 방안은 크게 발전 시장 확대와 제조업 기반강화로 나눌 수 있다.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설치 비용의30%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또한, 상업용 설치 부문에서는 사업자의설비 투자 또는 전력 생산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태양광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 제조업 생산공제를 신설했고,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공제 제도도 확대 연장했다. 여기에더해, 정부 선정 사업에 대해 대출 보증,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주․지방정부를 통한 보조금 및 리베이트 등 간접 지원책도 병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세 관세 등수입 규제를 가동해 왔다. 그리고 ’18년 트럼프 정부가 태양광 세이프가드를발동함으로써 태양광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재점화됐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전임 정부 정책을 계승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5년 연장했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통해 대중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한편, 지난 8월 18일 마무리된 중국산 동남아 우회 수출 조사에서 상무부는일부 기업의 혐의를 확정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내년6월까지 유예 결정했다. 이는 급증하는 국내 수요 충당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유예 종료 후에는 제재 기업에 최대 25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 기회 분석 및 진출 전략 과제

향후 10년 미국 태양광 시장은 현재의 5배로 성장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제품 경쟁력 여하에 따라 수출도 더불어 성장할 기회가 충분하다. 특히,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태양광 유틸리티 시장에 우리 기업 참여가시급하다. 또한, 미국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을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글로벌 에너지 주도권 경쟁 속에서 틈새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국제 과잉 투자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 상존하는 규제 리스크, 미국산사용 우대 정책, 미국 정치 환경변화 등이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의 미국 태양광 시장진출 전략으로 △ 정보화 △ 현지화 △ 다각화를 제안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미국 정책, 산업, 경쟁 동향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요구된다.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을 통해 미국 정책 수혜의 극대화를 노리고현지 산업 생태계로 융합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와시장․제품 다변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업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 국제 태양광 협력 논의를리드하고, △ ‘어드보커스’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 중장기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