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윤소면, 채정훈

첸나이 무역관 신동건

목 차

01. 인도 수출 및 CEPA 활용 시 주의사항 알아두기
1. 품목분류
가. HS코드 관련 인도세관의 품목분류 차이 발생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나. 인도 DRI(국세정보국) 관세조사 시 대응방안
2.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시 정정 방법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여부 논란 발생 시 대응방안
3. CEPA 활용
가. 인도 CAROTAR 2020(원산지관리강화규칙)에 의한 Form I 작성 및 제출 방법
나. 2022년 HS협약 개정에 따라 HS코드가 변경된 물품의 수출 시 주의사항
다. 중고 설비 인도 수출 시 한-인도 CEPA 활용 방법

02. 인도 비관세장벽 이해하기
1. 인증제도
가. BIS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진행 지연
[참고] BIS 인증제도 개요
나. 인도 지정실험실에 샘플 발송 시 주의사항
다. 화장품 인증 완료 후 까다로운 라벨링 부착 규정
[참고] CDSCO 인증제도 개요
2. 수입 전 등록 및 허가제도
가. 철강제품 수입 전 모니터링 시스템 상 화물정보 등록 의무
[참고]인도의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나.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수입 전 허가제도

[참고] 수입허가 신청방법

인사말

한-인도 CEPA 발효 11년이 지난 2021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36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약 30%, 64% 상승하며, 무역수지는 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면서, 관세장벽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관리를 강화하고, 세관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 추징을 하는 등 한국기업이 CEP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는 BIS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하며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KOTRA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뉴델리 무역관, 2019년 첸나이 무역관에 CEP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준비부터 CEPA 활용 및 통관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 통상환경에서 기업 수출 담당자가 겪은 다양한 애로 사례들과 관련하여 CEPA 활용지원센터에서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축적된 실사례와 대응방안을 담아 우리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사례로 정리해보는 한-인도 CEPA 활용법 및 인도 통상 애로’라는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담긴 사례들과 대응방안이 인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더 쉽게 CEPA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 빈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