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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도입배경
가. 개요
나. 유럽 반도체산업 현황
Ⅱ. EU 반도체법 주요내용
가. 개요
나. 분야별 세부내용
1. 연구·혁신
2. 설계·생산
3. 공급안정
4. 위기관리
5. 국제협력
Ⅲ. 시사점
요 약
1. (도입배경)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대응, 역내 생산역량 강화
◦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중요성 증대
◦ EU 집행위, 동 법안을 통해 역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30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20년 약 10%)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➀ 단기정책권고(Recommendation)와 첨단반도체 기술개발·생산 확대를 위한 ➁ 중장기계획인 규정(regulation)으로 구성
◦ (단기정책권고) EU와 회원국 간 반도체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조기 경보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 (규정) △연구·혁신 △설계·생산 △공급안정 △위기관리 △국제협력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안
반도체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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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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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혁신 |
ㆍ2 nm 반도체, AI, 신소재 등 반도체 분야 차세대 기술 연구에 투자실시
ㆍ양자 컴퓨터 칩, 양자 인터넷 역내 개발 등 양자기술의 상업적 응용화를 위한 연구·혁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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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생산 |
ㆍ110억 유로 규모의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마련, 설계·생산역량을 강화
ㆍ친환경/보안이 반영된 반도체 인증체계를 수립하고 공공조달반영 및 국제표준화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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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정 |
ㆍ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설비인 ‘통합생산설비’ 및 ‘개방형 EU 파운드리’ 체계 구축
ㆍ20억 유로 규모의 ‘EU 반도체 기금’ 조성,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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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
ㆍ‘유럽반도체위원회’를 설립하고 공급망위험평가, 조기경보시스템 수립
ㆍ위기 발생 시 반도체 관련 주문 우선순위 지정, 공동구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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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
ㆍ반도체 관련 주요국과 균형 잡힌 파트너십 구축
ㆍ수출통제 정보공유 강화, 국제표준화 작업에 대한 국제협력 등 |
3. (시사점) 법안 추진동향 모니터링, 반도체 공급망 관리 강화, 양국 기업 간 협력기회 발굴 등
◦ EU의 반도체 인증체계 수립 동향 등 법안 추진동향 모니터링 필요
◦ EU發 반도체 원자재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급망 관리 강화 필요
◦ 반도체 생산역량 증가에 따른 韓 장비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전망되며, RnD 부문 한-EU 상호협력 방안 모색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