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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1. 지구온난화대책계획
2.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3. 그린 성장전략
II. 일본의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한 주요 정책
1.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제정
2.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한 주요 정책
III. 주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일본기업의 대응
1. 태양광
2. 해상풍력
3. 수소
4. 암모니아
IV. 결론 및 시사점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대응
2.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3.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4. 한국기업의 대일진출 전략
요 약
□ (탄소중립) 일본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2020.10월)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본격화
◦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린성장전략’을 책정(2020.12월)하고,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개정(2021.4월)하고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2021.10월)’을 발표
- (그린성장전략) 14개 중점사업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책정, 맞춤형 정부정책 수단*을 총동원
* (예산) 10년간 2조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예산지원, 연구개발 및 투자촉진 인센티브 제공, 리스크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 해상풍력 안전심사 합리화 등의 규제개혁 등을 추진
- (지구온난화대책계획) 2030년 온실효과가스를 2013년도 대비 46% 감축, 2050년 실질적 제로 목표를 설정
-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2019년18.7%에서 2030년 36~38%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목표 제시
*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독일(41.6%), 영국(38.9%), 중국(27.6%), 미국(18%), 일본(18.7%), 한국(6.5%), 세계 평균(26.6%)(IEA, 2021)
□ (정책) 일본은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현안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 (비용삭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FIP 제도*를 2022년 4월부터 시행. 이를 계기로 발전비용이 하락하고, 보조금 지원 축소로 국민부담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
* FIP(Feed in Premium)는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보조금을 가산하여 매입하는 제도임. 동 제도 도입 이후 발전사업자들은 시장가격 변동성을 고려하며 비용 절감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사업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명이 다한 설비의 대량 폐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태양광 패널 폐기비용 적립제도를 시행(2022년 7월)하고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의무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
◦ (규제개혁)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시행, 지역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강화
*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2019년 4월 시행)을 토대로 촉진구역 선정 단계부터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사업추진을 의무화
◦ (계통제약) 지역 분산형 입지특성을 가진 재생에너지의 편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정비 확보를 추진
□ (기업) 일본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RE100* 참여로 탄소배출 삭감을 위한 대응을 추진
* RE100(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에 참여한 일본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65社(전 세계 350社)로 집계
◦ (태양광) 태양광 발전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 태양광 전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도입
- RE100을 선언한 세븐&아이홀딩스는 직접 소유한 점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과 동시에 부족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오프 사이트 PPA*방식으로 장기 조달 계획을 수립
* 오프 사이트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입계약)는 발전사업자가 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계약하여 공급받는 구조
- 일본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실적과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IoT나 AI를 활용한 예측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
◦ (해상풍력) 해상풍력 도입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2019.4월)을 시행하고, 해상풍력 기술개발 로드맵(2021.4월)을 발표
- 해상풍력 산업의 일본내 공급망 조달 목표(2040년 60%)를 수립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 미츠비시상사는 2021년 12월 시행된 3건의 해양풍력발전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됨. 대형 풍차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비용을 억제하고 파격적인 입찰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입찰에 성공
◦ (수소) 일본은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수소 GVC 구축’을 추진
- 가와사키중공업은 수소 GVC 구축을 위해 제조․운반․저장․사용 전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 ‘SUISO FRONTIER(2019.12월)’를 개발
◦ (암모니아)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본격화
- 일본 중공업 IHI는 암모니아 70% 혼소 연소 기술개발에 성공
□ (시사점) 한국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 ➁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현안 대응 ➂ 기술력 확보 ➃ 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일본진출이 필요
◦ (목표) 한국은 일본과 동시에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동년 12월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2019년6.5%에서2030년 20.8%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
◦ (정책)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이행전략 수립,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산업계의 참여 기회 제공, 주요국 정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요구
◦ (과제) 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격한 부지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과 조정 정책이 필요
◦ (기술) 기술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원정책을 강구
◦ (협력) 한국은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수소와 해상풍력 분야에서 현지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진입 가능성을 모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