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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4. 부록
주요내용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임
▶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디지털 무역장벽 실태를 조사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와 양자ㆍ지역 FTA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 검토
▶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데이터 규제와 정책의 내용과 쟁점 점검
▶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평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