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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EDCF)-미주개발은행(IDB), 협조융자 확대 합의
- 5억불 한도 보충 및 민간분야 사업까지 협력 범위 확대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이홍석 사무관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협력과 박준수 사무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제임스 스크리븐 미주투자공사(IDB 인베스트) 사장은 3.19일(금)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과 콜롬비아 바랑키야(Barranquilla)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동시에 서명하였다.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 한-중남미간 유망 협력사업(기후변화, ICT 등)을 EDCF와 IDB가 공동 발굴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면서 IDB가 해당 사업 집행, 입찰 등 관리를 수행하는 협력체계
이번 LoI 서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약정기간 종료 전 한도 소진이 예상*되는 동 퍼실리티에 5억불 규모로 협조융자 한도를 보충하면서,
* ’18~’22년간 3억불 EDCF 협조융자 약정 → ’21.3월 현재 2.65억불 승인, 잔여 0.35억불
협력 대상에 IDB 인베스트*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의 수원국 정부 추진 사업 외 민간기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EDCF 협조융자 지원이 가능토록 IDB와 합의하였다.
* IDB의 자매기구이나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 법인, 중남미지역 민간부문 지원(’86년 설립)
김 차관은 서명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기반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이에 클래버-커론 총재는 이번 협조융자 퍼실리티 확대가 향후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한편, 동 서명식 계기, 김 차관과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과 IDB간 협력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클래버-커론 총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남미 위기 극복을 위한 IDB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한-IDB 간 대표적 협력사업인 LAC Business Summit* 행사가 활성화되어 민·관 교류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남미 국가 고위급 관료 및 민간기업 대표, IDB 총재 등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중남미기업 간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행사(’15년부터 격년 개최)
또한 김 차관은 향후 IDB차원 증자 논의 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반영한 적절 수준의 지분율 확대*를 클래버-커론 총재에게 요청하였다.
* 한국의 지분율은 0.004%로 48개 회원국 중 공동 47위
이번 LoI 서명 이후 기획재정부와 IDB, IDB 인베스트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발굴 절차, 정보 공유 방식 등 세부 협력 방식을 규정한 최종 협정문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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