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윤지수 사무관 -

❖ 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20년 17.2억$),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트남-EU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되어야 하나, 베-EU FTA에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되어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ㅇ 동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 12.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참고 : 베트남-EU FTA상 원산지 누적조항의 의미

□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동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

* 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상 한국산직물 원산지누적 적용을 위해서는 한‧베 정부간 원산지 검증관련 상호 행정협력 제공 약속이 필요

ㅇ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4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 계기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음(’20.12.11일)

ㅇ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 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2.4일자로 공식통보*하여 왔음

* 2.4일 EU공한이 베-EU FTA 당사국인 베측에 접수 → 2.6일 베측이 우리측에 전달

□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베-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국별 직물 수입비중(19년) : 55%(중국) 16%(한국), 12%(대만), 6%(일본)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섬유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02-528-4064~67), FTA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80)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활용을 지원할 계획임

한-베 섬유류 교역 및 베트남 對세계 섬유류 수출 현황

□ 한-베트남 섬유류 교역 현황

ㅇ ’20년 기준, 對베 섬유류 수출 23.5억불(-18.4%), 수입 40.2억불(-10.6%) 기록

對베트남 섬유류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섬유류 對세계 수출 현황

ㅇ ’19년 베트남의 섬유류 수출시장은 미국이 152억불(39.0%)로 1위, EU가 44억불(11.3%)로 2위 점유, 중국

(10.9%), 일본(10.8%), 한국(10.3%) 등임

최근 5년 베트남 섬유류 수출현황

 (단위: 백만불)

 출처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