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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윤지수 사무관 -
❖ 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20년 17.2억$),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트남-EU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되어야 하나, 베-EU FTA에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되어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ㅇ 동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 12.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참고 : 베트남-EU FTA상 원산지 누적조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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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對EU 수출시 특혜관세를 위해 ①‘직물 재직→의류 가공’까지 베트남內 실시 원칙, 예외적으로 한국(②직물 재직)→베트남(③ 의류 가공)이 실시하여도 누적으로 인정 |
□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동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
* 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상 한국산직물 원산지누적 적용을 위해서는 한‧베 정부간 원산지 검증관련 상호 행정협력 제공 약속이 필요
ㅇ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4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 계기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음(’20.12.11일)
ㅇ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 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2.4일자로 공식통보*하여 왔음
* 2.4일 EU공한이 베-EU FTA 당사국인 베측에 접수 → 2.6일 베측이 우리측에 전달
□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베-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국별 직물 수입비중(19년) : 55%(중국) 16%(한국), 12%(대만), 6%(일본)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섬유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02-528-4064~67), FTA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80)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활용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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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섬유류 교역 및 베트남 對세계 섬유류 수출 현황
□ 한-베트남 섬유류 교역 현황
ㅇ ’20년 기준, 對베 섬유류 수출 23.5억불(-18.4%), 수입 40.2억불(-10.6%) 기록
對베트남 섬유류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
對베트남 섬유류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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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 출 |
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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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20년 |
증감률 |
비중 |
’19년 |
’20년 |
증감률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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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원료 |
69,208 |
60,866 |
△12.1
|
2.6 |
4,258 |
4,863 |
14.2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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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사 |
135,435 |
102,225 |
△24.4
|
4.3 |
354,310 |
337,176 |
△4.8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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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
2,095,983 |
1,716,257 |
△18.1
|
72.9 |
145,370 |
145,934 |
0.4 |
3.6 |
|
섬유제품 |
583,559 |
474,950 |
△18.6
|
20.2 |
3,996,002 |
3,536,796 |
△11.5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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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계 |
2,884,095 |
2,354,298 |
△18.4
|
100.0 |
4,499,941 |
4,024,769 |
△10.6
|
100.0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섬유류 對세계 수출 현황
ㅇ ’19년 베트남의 섬유류 수출시장은 미국이 152억불(39.0%)로 1위, EU가 44억불(11.3%)로 2위 점유, 중국
(10.9%), 일본(10.8%), 한국(10.3%) 등임
최근 5년 베트남 섬유류 수출현황
(단위: 백만불)
최근 5년 베트남 섬유류 수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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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비중) |
|
세계 |
27,201 |
28,123 |
31,159 |
36,264 |
39,000 (100%) |
|
미국 |
11,200 |
11,659 |
12,490 |
13,958 |
15,200 (39.0%) |
|
EU |
3,408 |
3,596 |
3,885 |
4,304 |
4,400 (11.3%) |
|
중국 |
2,224 |
2,669 |
3,361 |
3,970 |
4,250 (10.9%) |
|
일본 |
2,918 |
3,036 |
3,286 |
4,008 |
4,200 (10.8%) |
|
한국 |
2,430 |
2,662 |
3,075 |
3,830 |
4,000 (10.3%) |
|
아세안 |
1,119 |
1,305 |
1,506 |
1,949 |
2,100 (5.4%) |
|
기타 |
3,722 |
3,196 |
3,556 |
4,245 |
4,850 (12.4%) |
출처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