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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관련국가 덴마크,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케냐, 태국, 필리핀 분야 산업·통상 분류 기타
발간기관 KOTRA 발간일 2020-11-27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목 차


1. 글로벌 비관세장벽 현황

1.1 비관세장벽이란
1.2 글로벌 비관세장벽 현황
만화로 보는 비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유형 및 대응지원 체계

2.1 TBT 기술장벽
2.2 SPS 위생·검역 조치
2.3 기타 무역제한 조치


3. 애로해소 사례

TBT_1 새로 바뀐 인증서 탓에 타이어 수출이 막힌다면? 현장에 답이 있다!
TBT_2 인도의 비관세장벽 BIS에 끈기로 맞서다
TBT_3 한국 라면은 처음이라… 좌충우돌 한국 라면 에콰도르 입성기
TBT_4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예측불가 현지 정부 입장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TBT_5 한국 에어컨, 케냐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새로 쓰다
TBT_6 규제로 막힌 수출길, 규제로 풀어내기 : 中企 냉각기의 인도 입성 성공기
SPS_1 K-의약품, 까다로운 에콰도르 진입장벽 넘어서다
SPS_2 필리핀 식약처와 즉문즉답으로 식품 등록 장애 극복!
SPS_3 모호한 규정에 발목 잡힌 한국 김, 명쾌한 유권해석으로 덴마크 수출길 활짝
통관_1 ‘공휴일 증명’으로 원산지증명서 무효화 위기 탈출
통관_2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끈기로 바로잡은 캄보디아 원산지결정 기준
통관_3 국제 기준 어긋난 현지법으로 관세 추징 위기, 정부 공식 채널 가동하여 해결
통관_4 불필요한 서류 요구에 ‘근거 달라’ 역공, 막혔던 EU 수출길 뚫어
통관_5 근거 없는 수출관세, 현지 소관 부처와 담판 짓고 발본색원
통관_6 한국기업에 불똥 튄 직접운송 검사 강화, 정부의 신속 지원으로 일단락
통관_7 알쏭달쏭한 관세 품목분류 문제, 관세평가분류원 도움으로 한방에 클리어
기타_1 공장 등록제의 장벽을 뚫고 이집트 소비재 시장에 파고들다
기타_2 디자인 특허를 활용한 태국 ‘짝퉁 K-뷰티’ 퇴출기
기타_3 현지 공무원 실수로 영업허가 무산 위기, ‘현지법’으로 슬기롭게 극복!


4. 관련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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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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