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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고위급 면담 및 주요 통상현안 협의
박 본부장은 11.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EU FTA 이행 심화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및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EU IAA와 관련해서는 신뢰 파트너 동등성 인정 및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하였다. 특히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고, 향후 쿼터 도입 시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물량 배분을 통해 우리 업계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하여 우리 검증기관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인정*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에 대한 적용 확대 시 대상 품목 최소화 및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를 요청하였다.
* 현재까지 한국표준협회 1개소가 검증기관으로 인정(11.5), 2개소 추가인정 추진중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지난 15년간 FTA를 토대로 긴밀한 산업·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CBAM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EU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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