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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정식 출범
- 특별법 시행(6.18.) 따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개최 -
- 상업적 합리성 및 여타 전략적 이익의 다각적·투명한 검토 역할 수행 -
산업통상부는 6.23.(화) 14:30~16:30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6.18.(목)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시 추진체계」를 종료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ㆍ의결(2.10) → 대통령 훈령(3.17)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관리위(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검토, 산업부) → 운영위(사업 추진 의사 등의 심의ㆍ의결, 투자공사) → 국회 보고(또는 승인) → 대미협의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 정부 및 공사(당연직)
ㅇ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위원장), 문신학 차관
ㅇ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 (他일정으로 불참)
ㅇ 외교부 김진아 2차관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2차관
ㅇ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
ㅇ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ㅇ 한미전략투자공사 김경한 본부장
□ 정책금융기관·민간 위원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ㅇ 한국수출입은행 황기연 행장
ㅇ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他일정으로 불참)
ㅇ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송경순 대표
ㅇ EIP자산운용 박희준 대표
ㅇ 삼성전자 임병일 M&A 부사장
ㅇ 법무법인 광장 권순엽 변호사
ㅇ 법무법인 지평 고세훈 변호사
ㅇ 서울대 최재원 교수 (他일정으로 불참)
ㅇ Marsh McLennan 양환준 부사장
ㅇ 임현승 前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산업통상부 한미통상협력과 사무관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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