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9.27.(월)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➊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➋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 ➌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➍ (서면)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운영방안 ➎ (서면)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Ⅴ)(중기·스타트업)안건을 논의하였음

부총리 모두발언

최근 대외경제 여건 및 대응

□ 최근 우리경제의 대외부문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회복세 견조 + 리스크요인(불확실성) 상존”으로 요약할 수 있음  

ㅇ 먼저 교역·투자·자본흐름 등 이제까지의 대외경제 흐름은 전반에 걸쳐 견조세를 지속

- 즉 수출은 9.20일까지 연누적 수출액(1.1~9.20, 4,479억불, 전년동기 대비 +27.2%)*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이고, 해외수주는 현재까지 173억불(9.24 기준)**로 4/4분기 프로젝트 수주전망 감안시 올 목표인 300억불 달성 기대
* 수출(1.1~9.20 기준, 억불) : (’18)4,362 (‘19)3,898 (’20)3,521 (‘21)4,479
** 수주(억불) : (’18)321 (‘19)223 (’20)351 (‘21.9.24)173(전년동기(183) 대비 △5.8%)

- 외국인투자(FDI)도 금년 상반기 기준 131억불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➊ K-뉴딜(+163.4%), ➋ 신산업(+37.8%), ➌ 소부장(+14.7%) 분야에서 대폭 증가
* 외국인투자(상반기 신고기준, 억불) : (‘17)96 (’18)158 (‘19)99(’20)77 (‘21)131(전년동기비 +71.5%)

- 금융부문에서도 국가부도위험 척도인 CDS 프리미엄이 17~19bp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견조한 유입세 지속
*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입(조원) : (’19) 9.2 (’20)24.7 (’21.1/4)19.3 (2/4)18.2 (7~9월중)13.6

ㅇ 그러나 코로나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 및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특히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 
* 이제까지 이러한 성격의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대해서는 NSC상임위 중심으로 대응

→ 향후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이와 같은 성격의 현안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금일 논의함

- 동 회의체는 경제관련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정례 개최될 것임

ㅇ 한편, 美 연준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계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
 

→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임
* ’13년 다보스포럼에서 미셸 부커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의미

☞ 정부는 앞으로 대외경제 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면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총력 관리해 나갈 것임. 아울러 경제기술안보 결합이슈 및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➊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➋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 ➌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➍ (서면)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운영방안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임

ㅇ 그간 정부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① 위생검역, ② 수산보조금, ③ 디지털통상, ④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 → 이를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

- ➊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➋ 주요국 입장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일정, 일정별 액션플랜 등을 점검 ➌ 이와 함께 주요 거점국 및 협력 증진효과가 큰 국가(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등) 와의 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

□ 두 번째 안건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임

ㅇ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 연내 NDC 상향조정 등 우리의 기후대응 노력과 연계하여 철저한 대응이 긴요

→ ➊ EU에 대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인증서 구매 면제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고 ➋ WTO·OECD·G20 등 다자논의에서 국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적극 참여 ➌ 국내적으로는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을 위한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

* LCI(Life Cycle Inventory) :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전공정 단위로 평가하기 위한 소재·공정별 기초 정보(예시: 철강 – 철광석, 유연탄, 합금철 등)

□ 세 번째 안건은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임

ㅇ 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는 ’04년 공식출범후 약 90개국 대상 1,400여 자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식공유의 대표 브랜드로서 자리매김
* 9.28~30일 기재부 주관 KSP 성과공유 국제컨퍼런스 개최 예정임

ㅇ 최근 협력국 자문수요 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K-소프트파워 확산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 금번 KSP 고도화 전략을 마련

- 다년도·대규모 자문이 가능한 KSP Plus를 신설하여 협력국의 초기 마스터플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작성까지 제공해 주고 우리기업 수주 등 후속프로젝트와의 연계도 보다 강화

- 또한 자문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활용하도록 표준자문보고서(모듈화 2.0)를 개발·보급하고 非ODA 국가와의 협력확대,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확대 등 KSP의 글로벌화도 적극 도모

□ 마지막 네 번째 안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운영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
(중소기업·스타트업)

Ⅰ. 정상외교 후속조치 개요

□ (총괄) 現정부 출범 이후 총 61회 정상외교(순방 25회, 방한 36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 938개 중 20개의 중소기업·스타트업분야 후속조치를 추진

ㅇ (유형별)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MOU 체결 및 이행(7개), K-스타트업 센터 거점 구축(5개), 공동펀드 결성(6개), 정책 협력 플랫폼 구축(2개)

ㅇ (지역별) 신남방(9개), 신북방(3개), 유럽(7개), 중동(1개)

□ (현황) ‘21년 8월까지 16개 과제를 완료하고,

ㅇ ①한-아세안 중소기업 정책대화, ②한-우즈벡 중소기업 협력, ③한·UAE 혁신 MOU 체결 후속 이행, ④메콩강 중소기업 협력 등 4개 과제 진행 중

ㅇ 코로나19 지속에도, 비대면으로 K-스타트업 센터 개소, 우수 중기제품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 진출 돌파구 마련

□ (평가) 現정부에서 유일한 부(部) 승격 조직으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신북방, EU 지역 등과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기틀 강화

ㅇ 특히, `19년 북유럽 순방을 계기로, 스타트업 중심의 정상 순방단을 최초로 구성하여, EU지역 스타트업 진출 등 협력 강화 계기 마련

Ⅱ. 주요 성과

① (신남방) 스타트업 진출을 위한 한-ASEAN 스타트업 연대강화 및 스타트업 현지 거점구축, 중소기업 브랜드K 홍보 및 기술교류 추진

ㅇ (스타트업 연대강화) `19년 특별정상회담 계기,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19.11)하여 정책대화 3회(`19.11, ’20.12, `21.4)* 개최

* 중기부-ACCMSME(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 정책대화 :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공동연구(`20.6～), 스타트업 교류행사, 전문가 연수 등 10개 협력사업 진행 중

ㅇ (스타트업 거점마련) ‘18년 인도․싱가포르 순방 후속으로, 인도 구르가온(`19.9), 싱가포르(`20.7)에 K-스타트업 센터(KSC)* 개소

* 현지 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투자자간 네트워킹 등이 가능한 Co-working 공간

ㅇ (글로벌 공동펀드) 상호 진출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신남방 6개 공동펀드에 약 730억원 모태펀드를 출자, 약 6,850억 규모 펀드 결성(`17.12~‘21.8)

* `17년 인도․싱가포르, `19년 동남아 순방, `19년 특별정상회의 스타트업 협력 계기 마련 → 6개 공동펀드 결성(싱가포르3, 태국1, 인도네시아1, UAE1)
   
ㅇ (브랜드K) 우수 중기제품 시장 개척을 위해, `19년 동남아 순방·특별정상회담에서 브랜드K 행사* 개최, 신남방 7개국 유력 온라인 플랫폼(쇼피, 큐텐)에 브랜드K 전용관** 개설(’20.6~), 화상 상담회(`20.4~)*** 개최

* 태국순방(‘19.9) 브랜드K 국내외 최초 론칭(정상 행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9)에서 K-Beauty Festival 개최(영부인 행사) 브랜드K 신남방 진출 본격화
** 싱가포르, 인니, 태국, 말련, 필리핀, 베트남, 대만 → 쇼피34개사, 큐텐44개사 입점
*** 지원기관(중진공, 무협) 협업, 9개국 56개사, 국내 117개사 참여, 12.4백만불 수출 체결

ㅇ (중소기업 기술교류) 중소기업 신남방 진출을 위해 해외기술교류센터설치 확대 및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활성화

* (기술교류센터 설치) 베트남(`17.3), 인니(`18.4), 인도(`18.7), 태국(`19.9) 
** (기술교류상담회) 베트남, 인니, 태국, 말련 등 7개국 대상 44회 개최, 국내기업 493개사 및 현지기업 2,550개사 참여(’18년～’21년 상반기)

② (신북방) 한-러 혁신 플랫폼 및 해외기술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러시아 진출 및 중소기업 신북방 지역 진출 다변화 환경 조성

ㅇ (한-러 혁신 플랫폼*) `18년 러시아 순방 계기 구축된 혁신 플랫폼을 통해 스콜코보 혁신센터와 우리 스타트업 현지 보육 및 정착 지원**

* ’19년 성과 : 현지법인 설립 완료 5개사〔로봇 (2), 엑스레이(1), 전자상거래(1), 화장품(1)〕
   ’20년 성과 : 10개사 스콜코보재단 혁신센터 입주 프로그램 수료, 1개사 현지법인 설립 중
**  비즈니스 상담회, 러시아 현지 프로그램(심층상담회) 및 현지 진출 지원금(25백만원) 등

ㅇ (원천기술 상용화) 러시아 원천기술과 한국 중소기업의 응용·제조기술을 결합,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R&D 13 과제, 진단·기획 25 과제)

* ’20년 R&D 선정과제 : 기계·소재(3), 바이오·의료(1), 전기·전자(5), 정보통신(3), 화학(1)

ㅇ (중소기업 기술교류)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 기술교류 상담회, 카자흐에 기술교류센터 개소(‘19.12) 등 중소기업 진출 협력 거점 마련

* (기술교류상담회) 카자흐,우즈벡,러시아 등 5개국 대상 15회 개최, 국내기업 152개사 및 현지기업 585개사 참여(’18년～’21년 상반기)

ㅇ (수출시장 확대)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브랜드K 등 유망소비재 모스크바 전시·화상 수출상담회*(’21.11) 개최 및 러시아와 신북방 진출을 위한 러시아 온라인 플랫폼 전용관** 마련

* 국내기업 43개사, 현지기업 36개사 참여, 상담건수 122건, 상담액 : 3.7천불
** 러시아 대표 온라인플랫폼인 `와이드베리즈`내 개소(`21.6) 및 25개사 입점

③ (유럽지역) K-스타트업 센터 개소, 공동펀드 조성, EU 정책대화 등 추진을 통해 스타트업 유럽진출 협력거점 마련 및 환경 조성

ㅇ (스타트업) 스톡홀름·헬싱키(`20.7)/프랑스(`21.6) KSC 개소*, 그린·디지털 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룩셈부르크 SGBC** 설치(`20.12) MOU 체결(`20.12)

* 핀란드 경제고용부/스웨덴 기업혁신부 KSC 설치 정부간 협력 MOU 체결(`19.6) 
** SGBC(Smart Green Business Center) : 중기부-룩셈부르크 경제부간 그린․디지털 협력 거점

ㅇ (공동펀드) 프랑스(`19.7)·핀란드(`19.11)와 국가간 공동펀드* 조성

* ① 한국벤처투자(KVIC)-핀란드 산업투자(TESI)간 5,400억 규모(모태펀드 200억 출자) ② KVIC-프랑스 Bpifrance 1,110억 규모(모태펀드 50억 출자)

ㅇ (EU 정책대화) 한-EU 중소기업를 정례화 및 정책대화 2회(‘19.1, `20.11) 개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 경험 교류 및 협력 논의

Ⅲ. 향후 계획

① 정책협력 플랫폼을 통한 EU 및 아세안국과의 협력 확대

ㅇ 한-아세안(연 2회), 한-EU(연 1회) 정책대화를 통해 스타트업과 그린·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과제 지속 발굴

ㅇ 글로벌 제조데이터 국제규범에 적극 참여하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EU, 독일과 협력체계 구축 추진

ㅇ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공동연구(~`21년)를 기반으로 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과제발굴

② KSC, 공동펀드 등 지원 인프라를 활용,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 K-스타트업 센터에 지역별 특화*된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추진(매년 100개기업 이상 추진)

* 싱가포르(핀테크, 스마트시티), 인도(에듀테크, 에그테크), 프랑스(문화콘텐츠), 핀란드(AR/VR 등), 스웨덴(AI, 그린)

ㅇ 신남방 지역(싱가포르, 베트남)과의 공동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스타트업 진출 확대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ㅇ 한-러 혁신 플랫폼을 활용, 우수 스타트업 진출을 지속 지원(`21년, 10개)하고,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매년 10개사 이상 지원)

③ 브랜드K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해외진출 여건 강화

ㅇ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박람회 참여 및 브랜드K 론칭 행사를 통해 기업 진출 환경 조성(매년 130개 이상 기업 지원)

ㅇ 신남방·신북방, EU 등 진출 희망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기술교류상담회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21년 下, 15개국 22회)

정상외교 후속조치 과제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