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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한-우즈베키스탄,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

관련국가 우즈베키스탄 ,  타지키스탄 관련기관 관세청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1-09-17 등록일자 2021-09-17
담당자
전동훈 사무관 (해외통관지원팀 / 관세청)  


한-우즈베키스탄,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 신북방 국가와 관세분야 협력 강화 및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임재현 관세청장은 9월 13일(월)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아지모프(Azimov Murotjon)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월 16일(목)에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후, 카림조다(Karimzoda Khurshed Abdurahmon)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Risk-Management) 시스템 구축 사업


▪ [개요] 타지키스탄 세관 현대화 목적의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서 관세청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해외 수출된 사례 중 하나

* ‘유니패스(UNI-PASS)’를 명칭으로 하여 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17건)에 2억 4,633만$ 규모 수출↳ (UNI) Unified, Universal, Unique / (PASS) Fast and Efficient Clearance Service

▪ [사업기간] ’20.1월 ∼ ’22.8월(시스템 개통 이후 하자보수 기간 포함)

▪ [소요예산] 관세청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약 420만 달러

▪ [구축의의] ➊관세청 최초의 무상원조 유니패스 해외 보급 사업  ➋타지키스탄 관세청의 신속통관, 투명성 제고, 세수증대에 기여



이번 두 차례의 관세청장회의는 신북방 국가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 의미와 함께 ’20년 초반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면(對面) 관세청장회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 개최를 지속해 나가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소 침체되었던 관세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9.13) 】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월 열린 우리나라의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의 상대국으로서 신북방  정책의 핵심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품무역협정(STEP)* 협상개시를 선언한 바와 같이,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지속가능무역및경제동반자협정)


이번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는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측의 초청으로 개최되었다.

* State Customs Committee(SCC) of Republic of Uzbekistan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체결에 대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추진, △국제철도 운송(통관)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국가(정부) 간에 맺어지는 협정 중의 하나로서,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근거로 작용하며 주로 관세행정의 전문적, 기술적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중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는 양 관세당국 산하 교육기관 간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지난 ’10년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지역 훈련소(AP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되어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능력배양 역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한편,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논의는, 지난 ’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기존 협정을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 및 양국 간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해나가자는 것이며,

국제철도 운송(통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는 향후 관세청의 국제철도운송 활성화 연구․검토를 위해 유라시아 지역 국제철도운송의 중심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국제철도화물 통관 역량을 우리나라와 공유하자는 것이다.


【 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 및 제2차 관세청장 회의 (9.16) 】


우즈베키스탄 동쪽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최근 관세당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이며, 올해 1월에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되어 향후 양국 간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우리 정부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


타지키스탄에 의한 초청 방문에서, 임 청장은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후 열린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구축완료 보고회)이 열렸다.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 이후 이어서 열린 제2차 대한민국-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우측에서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20.1월에 시작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타지키스탄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지원으로 선진화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에서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선진 전자통관시스템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는 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및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더불어, 양 관세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양 관세당국은 상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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