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 철폐
❏ 자동차, 기계, 딸기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기대
❏ 코로나19 상황에도 全 과정 비대면 협상을 통해 최단기 협상 타결

【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21.2.3.(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음

ㅇ 양국은 ’19.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자 FTA 추진에 합의, 공동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7월 협상을 개시하였고,

ㅇ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협상을 집중 진행하여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함

* (1차) ’20.7.30~31 (2차) ’20.8.31~9.2 (3차) ’20.10.6~8 (4차) ’20.11.18~20

□ 한-캄보디아 FTA는 우리의 旣체결 FTA 중 최단기(7개월)*에 타결하였으며, 비대면으로 협상 全 과정**을 진행한 최초 FTA협상임

* (EFTA) 9개월, (미국) 10개월, (싱가포르) 13개월, (중미‧페루) 17개월
** 협상 개시선언, 4차례 공식협상, 3차례 회기간 회의, 수석대표 회의, 타결선언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 아울러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오늘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이 함께 참여하였음

ㅇ 건설기계 기업들은 “中-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힘
* 캄보디아 건설중장비 관세율 : (현행) 15% → (한-캄보디아 FTA) 10/15년에 걸쳐 관세 0%으로 인하

【 한-캄보디아 FTA 의의 및 주요내용 】

❶ 신남방정책 발표(’17.11월) 이후 신남방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추진

□ 한-캄보디아 FTA 타결은 우리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네 번째 양자 FTA 체결 

ㅇ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양자 FTA는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상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

□ 또한,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 타결로 아세안 내 시장접근 공고화

*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단, ’20년은 코로나19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 약 65%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ㅇ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역내 공급망(RVC)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은 POST-베트남, POST-차이나*로 캄보디아 진출 가능

* ’20.2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산 중단 위기시,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구입 등으로 생산 재개

❷ 상품시장 추가 개방으로 자동차, 기계 등 수출 확대, 섬유 밸류체인 강화

□ 양국은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

ㅇ 한-아세안 FTA(’07)와 RCEP에도 불구,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 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0.8%p, 전체 수입액의 19.8%p(1.1억불 규모)를 추가 개방

ㅇ 또한, 우리측 對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뿐만 아니라, 딸기(7%), 김(15%)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

* 다만 우리측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RCEP, 한-베트남 FTA, 한-인니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

□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국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하여 양국간의 밸류체인을 강화하였음 

ㅇ 특히, 섬유 품목에있어 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측은 의류(5%)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상호 교역증대 도모

- 아울러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하여 우리기업의 섬유‧의류 관련 수출을 용이하게 했음

 *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삭제

❸ 경제, 보건 분야 등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한 상생형 FTA

□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하여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ㅇ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 및 투자 가능

*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DP 2015-2025)을 통해 의류, 신발, 건설, 식품가공에 편중된 자국 산업구조를 다각화 추진중

- 캄보디아는 ’19.8월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3 year-Rolling)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해 ’20~’22년 동안 600개 프로젝트 추진예정

□ 양국은 또한 우리의 旣체결 FTA 중 최초로 팬데믹 상황 시 협력을 합의하여,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향후 계획 】

□ 양측은 법률검독 및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함  

한·캄보디아 FTA 협상 추진경과

□ ’19.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프놈펜)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양자 FTA 제안

□ ’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캄보디아 통상장관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 수행기관 : (우리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캄보디아측) 통상부

□ ’20.1~5월,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진행

□ ’20.6.12, 공청회 개최

□ ’20.6.15, ｢한-캄보디아 FTA 체결계획｣ 수립(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 ’20.6.29, ｢한-캄보디아 FTA 체결계획｣ 국회 산자위 위원회 보고

□ ’20.7.9, 한-캄 통상장관 간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선언(화상)

*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빤 소라삭(PAN Sorasak) 상무부 장관

□ ’20.7.30~31 한-캄보디아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0.8.31~9.2 한-캄보디아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0.10.6~8 한-캄보디아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0.11.18~20 한-캄보디아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한-캄보디아 교역·투자 현황

1. 교역 현황

ㅇ 양국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19년도 10억불까지 도달했으나, ’20년 코로나 영향으로 14.3%교역량 감소

연도별 한-캄보디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캄보디아는 한국의 60위 수출대상국, 64위 수입대상국 (’20년 기준)

ㅇ 한국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의류ㆍ신발 원재료(편직물 등), 화물자동차, 음료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의류ㆍ신발 제품 등임

2020년 한-캄보디아 주요 수출입품목

(MTI 4단위 / 출처: 한국무역협회)

2. 투자 현황

 ㅇ ’20년 기준, 한국의 對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63억불

 ㅇ 캄보디아의 對韓 투자 누계액은 0.37억불

연도별 한-캄보디아 투자 현황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