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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기반 추진
양국 정상 화상회의 계기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식 선언
① 신북방 첫 상품무역협정 협상 추진
② 성장잠재력 높은 우즈벡과의 경제협력 강화 기반 마련
③ 신모델 시범적용하여 호혜적 무역·투자 확대 추진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은 ’21.1.28일(목) 15시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간 무역협정의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19.4월 정상순방 계기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벡측 투자대외무역부는 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한 이후, ’20.7월 장관급 면담 계기 공동연구를 완료하여 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협상개시 전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20.10월)하고,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20.11월) 계기 협상개시 추진에 합의하며 본격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우즈벡과의 무역협정 추진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①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첫 상품무역협정이다.
* 현재 신북방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없으며, 러시아와는 서비스·투자 FTA 협상 진행중
우즈벡은 중앙아 최대시장*으로,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뿐 아니라 신북방 진출 교두보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아 5개국 중 인구규모 1위 : 우즈벡 3,394만명, 카자흐 1,899만명, 타지키스탄 975만명, 키르기스스탄 662만명, 투르크메니스탄 612만명
② 또한, 무역협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즈벡과의 경제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벡은 천연가스, 면화, 금,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과 젊은 노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우즈벡의 경제성장률(IMF, %) : (2017)4.5 → (2018)5.4 → (2019)5.6 → (2020e)0.7
이번 무역협정에도 경제협력 챕터를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바, 경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對우즈벡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한-우즈벡 무역협정(STEP*)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새로운 FTA 모델*의 첫 번째 사례이다.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공식명칭으로 ‘STEP(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에 합의
**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모델로서, 시장개방 이외 우리의 산업발전 및 FTA추진경험 공유를 통해 개도국 경제성장 기여 및 경제협력관계 강화 추진
양측은 STEP을 통해 우즈벡의 시장개방과 산업발전을 연계하여 양국의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5대 면화생산국인 우즈벡의 섬유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섬유원부자재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ODA를 통해 구축한 섬유 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우즈벡 섬유산업경쟁력 제고와 우리 섬유기업 투자진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양국의 지속가능한 섬유산업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15~’19년 ODA 지원을 통해 ’19.9월 개소
오늘 협상개시 공식 선언에 따라 양측은 올해 1/4분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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