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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

관련국가 베트남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0-12-11 등록일자 2020-12-14
담당자
허정욱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신남방통상과)  
이재호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FTA이행과)  


성윤모 장관 베트남 방문, 코로나 시대 신남방 진출 가속화
산업·FTA 공동위 개최, 한-베 양국 교역 2023년 1,000억불 목표 설정
우리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현장 지원
베·EU FTA 원산지 누적 활용을 위한 ‘한-베 간 교환각서’ 체결


□ (개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하노이)을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쩐 뚜언 아잉)과 ’21.12.11.(금)에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를 개최하고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FTA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 시대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한-베 산업공동위: 장관급 협력 채널로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투자 3개 분과 운영
* 한-베 FTA 공동위: 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협력채널, 산하 8개 분과 운영


□ (의의) 금번 성 장관의 베트남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 실물경제 주무장관의 최초 해외 출장이며, 베트남 산업무역장관의 코로나19이후 첫 번째 외국장관과의 대면 회의로서


ㅇ 코로나19 공동대응과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코로나시대 신남방 핵심국가인 베트남과의 경협을 촉진하고 우리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 (교역목표 설정) 먼저, 성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쩐 뚜언 아잉)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및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양국 경제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ㅇ 2023년 한-베 양국 교역 1,000억불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액션플랜을 다시 수립하며,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ㅇ 교역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① 유통·물류분야 애로해소 및 교육협력 추진, ② 교역투자 촉진 온라인 및 대면행사 개최, ③ 신속통로 도입 등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④ RCE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촉진, ⑤ 세제, 인허가 등 기업 애로 해소 및 ⑥ 베트남 인적자원개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함


□ (VITASK센터 개소) 성 장관과 베트남의 아잉 장관은 산업공동위를 통해 소재부품, 기계, 자동차 및 섬유의료 분야의 개별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 협의함

 

ㅇ 특히, 소재부품 분야 양국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1.12.11(금) 오전에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VITASK 센터 개소식을 개최함

 

ㅇ VITASK* 센터는 소재부품협력 기반시설로서, 기술지도, 인력양성, 시험분석,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 소재부품산업의 상생발전 및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VITASK: VietNam-Korea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ㅇ 동 센터의 개소식 계기에 한-베 양국은 VITASK 센터를 바탕으로 현지 소부장기업 대상 기술지도와 국내-현지기업간 수요공급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한-베 소부장 동반성장 MOU”를 체결하였음


베트남 TASK(VITASK)센터 현판식 

베트남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VITASK)센터 현판식이 12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VITASK센터는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기전자·자동차 분야 소재부품 기술협력을 위한 거점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통해 설립된 것이다. VITASK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현지에서 ①전기전자, 자동차 등 소재부품 기업 대상의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②엔지니어 및 전문 컨설턴트 양성, ③베트남 기업의 소재부품 성능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현장 지원) 그린뉴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남방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성 장관은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주를 현장 지원함


ㅇ 먼저, 성 장관은 12.10(월) 오후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재베트남 한국에너지협회” 발족식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과 지원기관이 합심하여 베트남의 친환경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많은 프로젝트 수주와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산업공동위에서 성 장관은 베트남 아잉 장관과 ① 한국기업들의 베트남LNG 프로젝트(붕앙3, Hai Lang, Ca Na) 참여 확대, ② 신재생에너지 및 LNG 파이프라인 안전 관련 정례 워킹그룹 구성, ③ 에너지효율 확대를 위한 정책공유, ④ R&D협력, 기술교류회 개최 추진, ⑤ 한국기업들이 참여 중인 석유·가스 개발 사업 원활한 수행 지원 및 ⑥ 친환경 광해관리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원산지 기준 완화) 성 장관과 베트남 아잉 장관은 제4차 FTA 공동위를 개최하여 발효(’15.12.20) 5주년을 맞이한 한-베트남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경제협력·무역구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심 사안을 협의함

 

ㅇ 특히, 금번 공동위에서 한-베 FTA 섬유류 원산지 기준의 ‘역내 재단·봉제 필수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섬유 수출 관련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對베트남 섬유류(61, 62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한-베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금번 공동위 계기에 성 장관과 베트남의 아잉 장관은 “한-베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서명식을 진행하였음

 

ㅇ 올해 8월 발효된 베트남-EU FTA에는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EU 수출시, 오로지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 규정”이 있으며, 베트남에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베트남간 “원산지누적 교환각서”가 행정적으로 필요하였음

ㅇ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베트남-EU FTA를 활용한 우리 직물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계획) 성윤모 장관은 공동위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2023년 교역 1,000억불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금번 공동위에서 논의된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한-베 산업공동위 개요


1. 산업공동위원회 개요

□ (근거) 베트남 산업무역부와의 MOU(’11.5) 및 제1차 공동위 의결사항(’11.7)에 따라 장관급 공동위와 국장급 분과위를 각각 구성‧운영

 ㅇ ’18.2월 8차 공동위 계기 베측의 요청으로 무역 분과 재개*

□ (실적) ’20.12월까지 총 10차 공동위 개최 (10차, 베트남 하노이)


2. 제10차 산업공동위 일정

□ 국장급 산업기술분과위, 무역분과위, 에너지자원분과위는 12.1(화)~4(금)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으며, 산업공동위는 (韓 산업부 장관 –베 산업무역부 장관 참여) 12.11(금) 개최




제10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주요 의제


ㅇ (산업·기술) 소재·부품 분야 양국 기업간 밸류체인 강화 자동차·섬유·화학 등 산업 공동발전 인력양성, 산학협력 확대

ㅇ (에너지) 한국기업의 베트남LNG프로젝트(붕앙3, Hai Lang, Ca Na) 참여 신재생에너지 및 LNG 안전 관련 워킹그룹 구성 에너지효율 확대를 위한 정책공유, R&D협력, 기술교류 한국기업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 원활한 수행 친환경 광해관리 협력 추진

ㅇ (교역·투자) 교역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유통·물류분야 애로해소 및 교육협력 교역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RCE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촉진 베트남 인적자원개발 지원





한-베 FTA 공동위 개요


1. FTA 공동위원회 개요

□ 한-베트남 FTA 제17.1조에 따라 FTA 발효 후 FTA 협정에 대한 이행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협의 채널

 ㅇ (위원장) 韓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베 산업무역부 장관

 ㅇ (개최) 매년 정기적으로 회합하며, 양국이 순차적으로 회의 개최

 ㅇ (역할) FTA 협정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점검하고, 산하 이행위* 업무를 감독·조율

  * (산하 이행위원회) 상품무역위, 관세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위, 무역기술장벽(TBT)위, 무역구제위, 금융서비스위, 자연인의 이동위, 경제협력위

□ ’15.12월 한-베 FTA 발효 이후 금번까지 총 4차례 개최

  * 1차(’16.12, 서울), 2차(’18.2, 호치민), 3차(’19.10, 서울), 4차(’20.12, 하노이)


2. 제4차 FTA 공동위원회 개최

 ㅇ (일시·장소) 12.11.(금), 베트남 하노이

 ㅇ (주요 의제) 한-베 FTA 5주년 이행평가 및 산하 이행위 결과 등




제4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 주요 논의 내용


지난 5년간 양국 교역 지속 확대 등 FTA 이행 긍정 평가

관세위, 무역구제위, 경제협력위, TBT위 등 이행위 결과 논의

공동선언문 및 ’21년 이행기구 운영 계획 채택





VITASK 센터 구성 및 기능


□ (기술지도) 현지기업의 생산현장 애로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기업의 판로개척 연계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도 추진


 ㅇ 한국의 자동차·전자부품 전문연 및 출연연 전문 인력이 TASK센터에 상주하며 현지기업 대상 기술지도 전담 지원

   * 현지기업의 수요에 따라, 한국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지도 병행


 ㅇ 한국 기술전문가팀이 현지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①애로요인 진단, ②맞춤형 기술지도, ③양국 기업간 협력파트너십 구축


□ (엔지니어 양성) 베트남 우수 공과대학의 재학생(3~4학년)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형 교육과정 운영


 ㅇ 한국대학 교수진이 매학기中 하노이에 상주, 교육과정 운영

   *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기업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현지진출 韓기업에 우수인력 우선 공급


 ㅇ 베 산업무역부 제안 대학(하노이 공업대, 하노이 국립대 등)의 역량 진단을 거쳐 협력대상 대학 선정 및 커리큘럼 기획, 교육과정 운영


□ (컨설턴트 양성) 베트남 연구원, 교수 등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지기업의 기술·경영전략 자문이 가능한 컨설턴트 양성


 ㅇ 기업 진단, 공정·품질 개선 등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현지 기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양성실무교육을 진행


□ (시험인증 지원) 전자·자동차 부품의 시험인증 기자재를 구축*하여, 현지인증 체계 개선 및 한국인증에 대한 현지 인정을 확보


   * 전자부품 특성,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검사장비 도입, 실차 환경에서의 자동차부품의 내환경성, 진동내구성, 내식성 등 평가장비 구축


 ㅇ 시험인증장비 로드맵을 수립하고, 베 산업무역부와 공동 분담하여 시험장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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