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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베트남 방문, 코로나 시대 신남방 진출 가속화
산업·FTA 공동위 개최, 한-베 양국 교역 2023년 1,000억불 목표 설정
우리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현장 지원
베·EU FTA 원산지 누적 활용을 위한 ‘한-베 간 교환각서’ 체결
□ (개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하노이)을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쩐 뚜언 아잉)과 ’21.12.11.(금)에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를 개최하고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FTA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 시대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한-베 산업공동위: 장관급 협력 채널로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투자 3개 분과 운영
* 한-베 FTA 공동위: 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협력채널, 산하 8개 분과 운영
□ (의의) 금번 성 장관의 베트남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 실물경제 주무장관의 최초 해외 출장이며, 베트남 산업무역장관의 코로나19이후 첫 번째 외국장관과의 대면 회의로서
ㅇ 코로나19 공동대응과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코로나시대 신남방 핵심국가인 베트남과의 경협을 촉진하고 우리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 (교역목표 설정) 먼저, 성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쩐 뚜언 아잉)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및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양국 경제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ㅇ 2023년 한-베 양국 교역 1,000억불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액션플랜을 다시 수립하며,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ㅇ 교역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① 유통·물류분야 애로해소 및 교육협력 추진, ② 교역투자 촉진 온라인 및 대면행사 개최, ③ 신속통로 도입 등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④ RCE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촉진, ⑤ 세제, 인허가 등 기업 애로 해소 및 ⑥ 베트남 인적자원개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함
□ (VITASK센터 개소) 성 장관과 베트남의 아잉 장관은 산업공동위를 통해 소재부품, 기계, 자동차 및 섬유의료 분야의 개별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 협의함
ㅇ 특히, 소재부품 분야 양국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1.12.11(금) 오전에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VITASK 센터 개소식을 개최함
ㅇ VITASK* 센터는 소재부품협력 기반시설로서, 기술지도, 인력양성, 시험분석,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 소재부품산업의 상생발전 및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VITASK: VietNam-Korea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ㅇ 동 센터의 개소식 계기에 한-베 양국은 VITASK 센터를 바탕으로 현지 소부장기업 대상 기술지도와 국내-현지기업간 수요공급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한-베 소부장 동반성장 MOU”를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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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VITASK)센터 현판식이 12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VITASK센터는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기전자·자동차 분야 소재부품 기술협력을 위한 거점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통해 설립된 것이다. VITASK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현지에서 ①전기전자, 자동차 등 소재부품 기업 대상의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②엔지니어 및 전문 컨설턴트 양성, ③베트남 기업의 소재부품 성능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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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현장 지원) 그린뉴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남방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성 장관은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주를 현장 지원함
ㅇ 먼저, 성 장관은 12.10(월) 오후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재베트남 한국에너지협회” 발족식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과 지원기관이 합심하여 베트남의 친환경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많은 프로젝트 수주와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산업공동위에서 성 장관은 베트남 아잉 장관과 ① 한국기업들의 베트남LNG 프로젝트(붕앙3, Hai Lang, Ca Na) 참여 확대, ② 신재생에너지 및 LNG 파이프라인 안전 관련 정례 워킹그룹 구성, ③ 에너지효율 확대를 위한 정책공유, ④ R&D협력, 기술교류회 개최 추진, ⑤ 한국기업들이 참여 중인 석유·가스 개발 사업 원활한 수행 지원 및 ⑥ 친환경 광해관리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원산지 기준 완화) 성 장관과 베트남 아잉 장관은 제4차 FTA 공동위를 개최하여 발효(’15.12.20) 5주년을 맞이한 한-베트남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경제협력·무역구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심 사안을 협의함
ㅇ 특히, 금번 공동위에서 한-베 FTA 섬유류 원산지 기준의 ‘역내 재단·봉제 필수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섬유 수출 관련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對베트남 섬유류(61, 62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한-베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금번 공동위 계기에 성 장관과 베트남의 아잉 장관은 “한-베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서명식을 진행하였음
ㅇ 올해 8월 발효된 베트남-EU FTA에는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EU 수출시, 오로지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 규정”이 있으며, 베트남에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베트남간 “원산지누적 교환각서”가 행정적으로 필요하였음
ㅇ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베트남-EU FTA를 활용한 우리 직물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계획) 성윤모 장관은 공동위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2023년 교역 1,000억불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금번 공동위에서 논의된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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