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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제2차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관련국가 미얀마 관련기관 외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0-11-25 등록일자 2020-11-30
담당자
정의혜 (외교부 / 아세안국 동남아2과 아세안국 심의관)  


김건 차관보, 미얀마 방문 결과
  한-미얀마 수교 45년을 맞는 올해 미얀마를 방문한 우리측 첫 고위인사이자

 미얀마 총선(11.8.) 이후 최초로 미얀마를 방문한 외국 정부 고위인사
  쪼틴 국제협력부 장관, 「신남방정책 플러스」에 대한 지지 확인 및

우리 정부의 방역물품 지원에 사의... 원활한 필수인력 이동 위해 노력 언급
  2009년 이후 11년만의 제2차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양국관계 발전의 추동력 강화 평가

향후 정례적 추진 공감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김 건 외교부 차관보는 11.25.(수)~11.26.(목) 양일간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에서 ▴「쪼틴(Kyaw Tin)」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예방 ▴제2차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개최 ▴미얀마개발연구원(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시찰 등의 일정을 가졌다.


11.25.(수) 쪼틴 장관 예방시 김 차관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미얀마 총선(11.8.)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치러진 데 대한 축하인사를 전하는 한편, 수교 45주년을 맞은 한-미얀마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미얀마 신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관보는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해서 양국이 방역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미얀마 정부가 지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코로나19 이후의 국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적극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쪼틴 장관은 김 차관보가 미얀마 총선 이후 미얀마를 방문한 첫 외국 고위인사여서 미얀마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말하고, 양국 수교 45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해에 김 차관보가 미얀마를 직접 방문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번 방문은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역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쪼틴 장관은 미얀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진단키트를 제공해 준 데 대해 평가하였다.


양측은▴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미얀마 정부내 「코리아데스크」 설치 등 주요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 LH공사가 미얀마 측과 양곤 인근 68만평, 약 1,3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
※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 우리측 EDCF 지원을 통해 건설중인 양곤-달라를 잇는 교량
※ 코리아데스크 : 미얀마 정부(상무부 및 투자부)내 설치 예정인 한국 기업 대상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창구


한편, 김 건 차관보는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경제인 등 우리 국민의 미얀마 방문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국쿼터 확대 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쪼틴 장관은 양국간 주요 협력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코로나19 속 양국간 필수인력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차관보는 11.25.(수) 「찬 에(Chan Aye)」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과 11년만의 제2차 한-미얀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무ㆍ보건ㆍ경제ㆍ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했으며, 주요 지역정세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제1차 한-미얀마 정책협의회는 2009년 3월 서울에서 개최


양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하여 ▴교역ㆍ투자 ▴에너지ㆍ인프라 ▴금융 등 제반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통해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김 차관보는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미얀마내 한인 업체가 생산한 방호복 등 방역물품의 적기 한국 운송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예외적 입국 허용 ▴자국민 귀국 ▴방역물품 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등과 관련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찬 에 차관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측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김 차관보는 양국 기업인들의 활동보장은 코로나19 시대에서의 경제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이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미얀마 내 우리 봉제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제한 등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생산 활동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미얀마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찬 에 차관은 한국이 미얀마 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사업 및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 기업의 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 차관보는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효율적인 ODA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찬 에 차관은 우리 정부가 ODA를 통해 미얀마의 수요에 맞는 매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찬 에 차관은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에 대한 미얀마측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한-메콩 협력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찬 에 사무차관은 미얀마 평화프로세스 및 라카인 주 상황에 대한 미얀마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김 차관보는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가 미얀마 인근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노력에 대해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얀마측은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김 차관보는 11.26.(목)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 현장을 방문하고, 동 연구원이 앞으로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KDI 모델을 기반으로 미얀마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싱크탱크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19.1월 착공식 개최 / 21년 초 준공식 개최 예정)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금번 김 차관보의 미얀마 방문은 ▴올해 한-미얀마 수교 45주년을 맞아 양국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내년 출범하는 미얀마 신정부와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건 차관보는 11.27.(금) 미얀마 양곤에서 ▴KOICA의 對미얀마 의료폐기물 소각장치 기증 행사에 참석한 후 ▴현지에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한편, ▴「표 민 떼인」 양곤주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 우리 기업에 대한 양곤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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