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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제1차 한-유럽연합(EU) 차관급 정보통신 정책대화

관련국가 EU 관련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 정보통신
개최일자 2020-11-18 등록일자 2020-11-19
담당자
김장호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유럽연합(EU)과 정보통신 정책 소통‧협력의 문을 열다!

제1차 한-유럽연합(EU) 차관급 정보통신 정책대화 개최(11.18. 온라인)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정책 공유
한-유럽연합 정보통신 공동연구, 표준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EU) 정보통신총국과 함께 11월 18일, 제1차 한-유럽연합(EU) 정보통신(ICT)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지난 6월 유럽연합과의 화상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양자간 ‘고위급 정보통신 정책대화’를 올해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대화는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 정보통신총국 로베르토 비올라(Roberto VIOLA) 총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공동연구와 표준 등에서 향후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였고,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현황 및 6세대 이동통신 계획,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정책을 공유하는 등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양측은 정보통신 정책 방향의 유사성을 확인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책 공조와 기술 협력의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16년부터 두 차례 추진되어 온 한국과 유럽연합 간 정보통신 분야 공동연구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3차 공동연구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6세대(6G) 이동통신, 인공지능 기반 융합서비스, 에지(Edge)‧클라우드(Cloud) 컴퓨팅 기술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럽전기통신 표준화기구(ETSI) 주도의 정보통신 표준화 부문 “InDiCo(International Digital Cooperation)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동 연수(워크숍) 개최 등 표준 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활동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양측은 정보통신(ICT) 정책대화를 1년 주기로 개최되는 차관급 회의체로 정례화하고, 정부 대표단과 기업인,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보다 폭넓은 협력과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회의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이번 정책대화 출범을 통해 유럽연합과의 정보통신 정책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는 창구가 마련되었다.”며,


“양측의 정책적 이해를 바탕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함께 하기 위한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자료사진 : 2020.6.30. 한-EU 화상 정상회담



제1차 한-EU 고위급 ICT 정책대화 개최 개요


□ 배경

ㅇ ’18.10월 유럽 순방시 한-EU ICT 정책대화 채널 마련에 합의

ㅇ ’19년말 EU 지도부 교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지연되었으나, ’20.6월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공식출범을 합의




’20.6월 한-EU 화상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 말씀


디지털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과 EU가 서로 강점을 가진 디지털 경제와 ICT 분야에서 협력 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함. 양자간 ‘고위급 디지털(ICT) 정책대화’가 올해 공식 출범하여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0년 11월 18일.(수) 16:30~19:30 / 더 플라자 호텔 4층

 ※ EU(벨기에) 시차(8시간) 감안, 현지시간 : 08:30~11:30, 3시간 계획


ㅇ (참석자) 한) 과기정통부 2차관, 의제 소관과 과장 및 사무관, TTAEU) 정보통신총국장(차관급) 및 소관 국·팀장


ㅇ (진행방식) 화상회의, EU측 제안에 따라 한-영 동시통역 진행

 ※ 자료는 영어, 우리측은 한국어, EU측은 영어로 10분 이내 발표

 ※ 우리측 발언(한국어)은 통역부스에 전달되며 Webex에서는 무음처리, 통역사의 발언(영어)이 Webex를 통해 EU 참석자에게 전달될 예정

 ※ EU측 발언(영어)은 Webex에서 그대로 전달되고, 통역부스의 동시통역이 별도 이어폰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될 예정


□ 주요 의제(안)

 

ㅇ ICT 분야 총괄 정책 공유: 한) 디지털 뉴딜, EU) 디지털 전략

 

ㅇ 분야별(인공지능, 5G & Beyond 5G, 사이버 보안, 커넥티드 카) 정책 공유, 한-EU ICT 공동연구 및 디지털 표준 등 협력 모색, ICT를 활용한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 등



의제 및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6:30 ~ 16:45

 1. 개회, 환영사 및 의제합의

2차관/ 정보통신총국장

16:45 ~ 17:05

 2. ICT 총괄 정책

  o 한) “디지털 뉴딜”
  o EU) 디지털 전환 전략 및 디지털 투자


이진수 과장

Gerard de Graaf 국장

17:05 ~ 19:20

 3. 분야별 정책


인공지능

 o 한) AI 국가전략
 o EU) AI 정책 (AI 백서와 후속계획)

유주연 사무관
Lucillia Sioli 국장

5G &
Beyond 5G

 o 한) 6G 시대 미래이동통신 R&D 전략
 o EU) 5G 전략과 상용화, 6G 정책

하준홍 팀장
Peter Stuckmann 팀장

사이버 보안

 o EU) Tool Box의 이행

 ※ 한국측은 코멘트로 진행예정

Miguel Gonzalez-Sancho 팀장
최동원 과장

휴 식


커넥티드 카

 o 한) “5G Auto Drive” 결과물
 o EU) Connected & Automated Mobility

신대식 팀장
Eddy Hartog 팀장

공동연구

 o 한) 한-EU ICT 공동연구
 o EU) Horizon Europe, 디지털 R&D 활동

위재승 사무관
Thibaut Kleiner 팀장

ICT 표준

 o EU) EU의 디지털 표준 정책

 (표준의 진흥과 INDICO 프로젝트,

 한-EU 협력분야 제안)

 ※ 한국측 코멘트로 진행

Gerard de Graaf 국장

/ Tonnie de Koster 자문관
구경철 본부장

코로나19

 o 양측)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김연진 과장
Marco Marsella 팀장

19:20 ~ 19:30

 4. 맺음말, 차기 회의 일정 합의 및 폐회

2차관 / 정보통신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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