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과 공동으로 11월 12일(목) 부터 11월 13일(금)까지 양일간 프랑스 사클레에서 제27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81년 「한·불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이후 ’82년부터 운영되어 온 공동위는 그간 양국의 원자력분야 협력 전반(연구개발, 안전, 산업 등)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채널로서,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및 9월 한·불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로 공동위의 수석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산업 분야 협력 범위도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원자력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제27차 공동위부터는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프랑스 측은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및 산업 등 3개 분야의 21개 기술협력의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미래원자력기술(SFR, MSR), 제염·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핵연료, 방사선 기술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용융염원자로(MSR) 용 재료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활용과 연구인력 교류 등 신규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관련 연구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자력 안전분야에서는 양국 관계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를 지속하며, CABRI 연구용원자로를 활용한 반응도사고 관련 학술 교류와 방사선 비상진료 분야 기술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자력 산업분야에서는 지난 4월 및 9월 한·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핵연료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바탕으로 원전 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위를 통해 연료 수급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원전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산업 전주기에 걸친 기술협력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마련과 관련한 주요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정한 프랑스 측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부지조사・평가,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공동연구 등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1982년 체결된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존 약정의 기관 명칭 등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고, 양국 간 협력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 및 선·후행 핵주기 분야를 추가하는 등 변화된 원자력 협력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은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양국은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선·후행핵주기 분야 협력 등 새로운 협력 의제를 포함하여 양국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