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9.30(수)~10.1(목)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된 「G20 통상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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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20 무역 장관회의*
* (회원국) 미국(의장국),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EU, 일본, 이태리,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사우디, 튀르키예, 인도, AU (초청국) 폴란드
미국·유럽 : 주요 통상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기반 강화
박 본부장은 미국 그리어(Greer) USTR 대표를 만나 15% 관세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확인하고,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 한-미 공동위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EU 셰프초비치(Šefčovič) 통상집행위원과는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국 레이놀즈(Reynolds)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은 2027년 시행되는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전면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그간의 한-영 화상회의(8.6일, 9.11일) 결과 우리 기업의 기존 계약에 대한 일반 면허가 10.1일자로 최종 발급되었다고 전달했고, 이에 박 본부장은 영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영국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과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영국 시장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한편, 한-영 FTA 개선협정의 서명·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점검하였다.
튀르키예 외메르 볼라트(Őmer Bolat) 통상부 장관과는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무역 불균형 등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와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시아·대양주 : 공급망·산업협력 및 경제파트너십 확대
인도 고얄(Goyal)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인도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국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 강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외교통상부 장관과는 진행 중인 18개 광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호주의 가스시장 정책 개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기존 LNG 도입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였다. 인도네시아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과는 조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제도 개편 관련 우리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인니측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포스코의 현지 합작 철강사업(PTKP)에 대한 인니측의 지원 의사와 함께, 광업분야 수출대금 예치의무 완화 특례 적용대상에 우리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의사를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 미야모토 슈지 경산성 부대신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에너지·공급망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일측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