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프로젝트 관리에서 중요한 목표이자 지표로 사용되는 용어로, 프로젝트가 정해진 일정(온 타임)과 예산(온 버짓) 내에 완료된 것을 의미
주2) 출처 : 행정명령(’25.5.23)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부흥(Reinvigorating the Nuclear Industrial Base)’
주3) 출처 : 행정명령(’25.5.23) ‘원자력규제위원회 개혁 명령(Ordering the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원자력 설비용량 확대 목표 : 100GW(’24년)→400GW(’50년)
주4) 예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및 타이틀 17 청정에너지 금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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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및 양국 기업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원전 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 간 공동 테스크포스 구성, 민관 혼합금융 모델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9일(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 지난 30년간 신규 원자로 18기 건설, ‘온 타임 온 버짓’ 경쟁력 보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는 극한기후와 기후변화, 그리고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원전 건설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 세계적 수준의 공급망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은 신규 원자로를 18기 건설, 같은 기간 미국(4기)에 비해 약 4.5배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원자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한국 원전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 등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美 대형 원자로 10기 착공 예정(~’30년), 발전용량 4배 확대(~’50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기존 원전 발전용량을 5GW(기가와트) 증설하고,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할 것을 에너지부(DOE)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100GW 수준의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제자로 참여한 마이클 현(Michael Hyun) PSEG CCO는 “AI, 전기화,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미국 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규 원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설, 디지털 기술, 공급망 관리에서 검증된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원전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부 공동 TF 구성 및 美 정부 지원 금융모델 적극 활용해야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위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주5)와 타이틀 17 청정에너지 금융 프로그램주6)을 활용한 금융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정부 공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 신규·증설 원자력 설비는 투자액 기준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ITC) 또는 생산한 전력량(kWh)당 0.3~1.5센트의 생산세액공제(PTC) 중 하나를 선택
주6) 美 에너지부에서 운영하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인프라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80% 상당의 대출 보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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