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월 17일(수) 국내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4.17.(수)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월)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17.(수)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지난 2.24.(토)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위기대응네트워크(CRN) :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수요-공급기업 매칭,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 극복방안을 논의 

**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를 상회(연 100만불 이상)하며(’22년), 특히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80%를 상회(’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