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13.(수)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 양국 관계, △ 국방·방산, △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 원전·에너지, △ 해양, △ 기후변화, △ 지역 정세, △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측은 「한-인도네시아 행동계획(Plan of Action, ’21년 합의)」에 따라 외교장관 공동위(’23년 제4차 회의 개최)와 차관급 전략 대화를 격년마다 개최 중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리더 국가(아세안 총 GDP의 37%(약1.4조불), 인구의 41%(2.8억명)), ▴동남아 국가 중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경제 안보 핵심 파트너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측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 차관은 아세안 내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 전기차 생태계 구축, △ 배터리, △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수입인증제도** 등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사항 해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참여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 특히 니켈 매장 ‧ 생산량 1위로서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 고리 중 하나 / 우리 기업(현대차, LG엔솔 등)은 인니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 사업에 적극 동참중

** 수입인증제도 :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및 쿼터를 배정하는 제도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 

*** 인도네시아는 신수도(누산타라) 건설을 위해 약 40조원을 투자하여 ‘45년까지 정부확장구역, 수도구역, 수도확장구역 개발 예정

양 차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 대응·녹색 전환에서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 탄소중립*, △ 해양환경 보호, △ 산림 보존 등 분야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 한-인도네시아의 공동 제안으로 ’23.3월 발족한 국제개발 협의체인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Green Transition Initiative)에 필리핀, 라오스 등 7개국가와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7개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참여중 

※ 특히, 인도네시아는 탄소저장고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이탄지(1,500만 헥타르)와 맹그로브 숲(330만 헥타르)을 보유하여 기후변화 관련 협력 잠재력 다대

한편,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인태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아세안 등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