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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본 항공 분야 협력 기반 강화: 국제선 증편

관련국가 일본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분야 기타,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3-05-11 등록일자 2023-05-12
담당자
사무관 강혜정(국토교통부 / 항공정책과)  


한-일 항공 분야 협력 기반 강화


❖ 5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한-일 항공협력회의’ 개최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양국 항공노선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5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한-일 항공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공노선 회복 및 지방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항공분야 협력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양측 수석대표(韓 : 하동수 항공정책실장, 日 : 오누마 토시유키 국제항공차관보)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라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항공공급력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10년 만에 재개되었다.


현재, 한-일 국제선 운항 횟수는 ’23년 4월 말 기준, 주 890여회 수준이며 순차적으로 증편을 추진하여 올해 하계 성수기(7~9월) 이후에는 주 1천여회 수준(’19년도 운항횟수 대비 약 92%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7월 이후, 기존 운항중인 인천-삿포로/나고야/간사이 등 노선이 증편되고 청주-간사이/아사히카, 대구-삿포로 노선도 취항이 재개될 계획으로, 양국 대표단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항공운송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안전, 공항정책 등 항공분야 전반의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며, 금번 체결한 ‘항공분야 협력각서’에 따라 항공운송ㆍ안전ㆍ항행ㆍ환경ㆍ공항ㆍ신기술 등6개 분야에서 양국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사업도 추진하는 등 양국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ᆞ일 항공 분야 협력각서(MOC)의 주요 내용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항공 분야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상호이익을 인식하며, 


ㅇ 항공운송, 항공안전, 항행, 환경보호, 공항정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 


* 서명 : (韓) 하동수 항공정책실장, (日) 오누마 토시유키 국제항공차관보



1. 항공운송 

- 한-일 항공 연결성 강화 및 양국 공항/항공사 간 교류ㆍ협력 촉진 

- 항공운송 관련 법령/제도, 지방공항 활성화 및 항공사 지원 등 항공운송정책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교환 


2. 항공안전 

- 데이터분석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안전보고 제도의 구축현황 및 이행과정에서의 시사점 등 노하우 공유 

- 정비조직 인가의 상호인증 등 양국 간 항공기술 협력 


3. 항행 

- 항공회랑의 효율적 운영 등 항공교통흐름 및 수용량 개선 협력 

-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술 정책 공유 


4. 환경 보호 

- ICAO CORSIA 및 LTAG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등 준비 현황과 관련지식을 공유 

- 지속가능항공유(SAF) 상용화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5. 공항 정책 

- 도서 지역 교통망 확충 및 공항의 건설ㆍ운영에 지자체ㆍ민간의 참여 등 공항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 


6. 신기술 

- 드론 등 신 모빌리티 관련 이슈의 논의 및 정책ㆍ제도의 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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