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

- 인니는 한국투자 유치, 우리기업은 대형 인프라 수주의 기회 확대 -

1.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3월 23일(목) 16:00,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를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금번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는 지난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루훗 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의 공식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11.13~15) 계기 11.14(월)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 센터(Nusa Dua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

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추진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주요 논의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인니는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 (한국의 최초 FDI) 1968년 한국남방개발의 인니 칼리만탄 섬 산림개발사업

** (’73년)대상기업(당시 미원)의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 (’81년)서마두라 유전 공동개발, (’13년) 포스코-크라카타우 제철소 설립, (’22년)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아세안內 최초) 등

이는 인니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투자사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고위급 투자대화의 역할을 ‘소통과 신뢰, 협력의 통로’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핫-라인이자 투자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패스트 트랙이 되어야 하며, 

기업들이 양국 투자대화의 논의 결과를 믿고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투자지원 정책과 실질적 성과 마련에 힘쓰는 한편,

양국 정상간 합의한 바와 같이 인프라, 교통 및 신수도 건설, 중소기업 지원, 광물 공급망, 해양 및 보건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다각화하면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조정장관은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양국이 상생하는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확대 및 다양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현재 인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신수도 이전 건설사업*을 언급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가진 한국이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IT분야 전문성을 살려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누산따라로 이전, 45년까지 총 40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400㎢ 규모, 인구 150만명 목표)

한편,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회의를 통해 

지난 11월 한-인니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체결한 총 10건의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산업, 인프라, 그린․해양, 보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협력,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유리공장 건설, 친환경 바이오사업 등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하고, 

인프라 분야에서는 신수도 이전 사업, 항나딤 공항 운영 및 현대화, 자카르타 지하철 개발, 도수로 건설사업 및 녹색혁신성장도시 조성과 관련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그린·해양 분야에서는 해상 공동탐사 및 태양광 발전 관련 인니의 정책적 지원과 양식기술 전수 위한 한국기업의 참여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한편,  

보건 분야에서는 제약 및 바이오산업과 한국병원 인니 진출 등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3. 향후 계획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투자협력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과제를 논의하는 ‘패스트 트랙’을 공식적으로 가동하게 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우리기업은 대규모 인프라 수주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이행·발전시키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제2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회사

【 ➊ 인사말씀 】

존경하는 루훗 판자이탄 조정장관님,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단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루훗 장관님과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고위급 투자대화 신설에 합의하고, 올해 1월 다보스에서의 면담에 이어오늘 첫 공식회의를 통해 서울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7월과 11월, 서울과 발리에서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체결한 10개의 MOU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인프라, 그린․해양, 보건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 ➋ 한-인도네시아 협력관계 평가 】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동남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17)’를 맺은 여러모로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해외투자가 쉽지 않던 1960년대에대외투자를 한 최초의 나라*이며,

* (한국의 최초 FDI) 1968년 한국남방개발의 인니 칼리만탄 섬 산림개발사업

첫 번째 해외 생산 플랜트 수출,

첫 번째 해외 유전 사업,첫 번째 해외 일관제철소 설립,

아세안 지역 첫 번째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최초 투자’와 연결되는 나라입니다.

* (’73년)대상기업(당시 미원)의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 (’81년)서마두라 유전 공동개발, (’13년) 포스코-크라카타우 제철소 설립, (’22년)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또한, 수교 당시 2억불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규모는

현재 260억불에 이르렀고,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교역액(억불) : (’11) 308 (최고치) → (’19) 165 → (’20) 139 → (’21) 193 → (’22) 260對인니 투자(억불, 신고기준):(’19)15.4→(’20)11.7→(’21)24.1→(’22.3분기)14.4

이렇듯 한국기업들이 주저없이 인도네시아를 선택하는 것은

인니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 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➌ 한-인도네시아 투자협력 촉진 】

오늘 우리는 양국간 호혜적인 투자협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고위급 투자대화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통(Communication)과 신뢰(Confidence), 그리고

협력(Cooperation)을 위한 ‘3C의 채널’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소통의 통로(channel for Communication)가 되어야 합니다.

양국의 투자협력이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의 주체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최근 인니 정부가 한국기업의 LNG 수급차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신 것도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 (SK E&S) ’06년부터 인니 BP에서 연간 8개 카고(50만톤) LNG 수입중이었으나 BP의 공급량 축소(8개 → 2개 카고) 통보로 수급차질 우려 발생, 부총리 서한(’22.12) 및 국장급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고 확대(2개→ 4+1개) 합의하고 ’23년 LNG 공급계획을 통해 확정

이처럼 오늘 이 회의는 투자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저와 루훗 장관님이 직접 소통하는 ‘hot line’이자

이를 통해 투자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fast track’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뢰의 통로(channel for Confidence)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투자대상국 정부가 제공하는우호적인 금융․세제 지원책, 원활한 인허가 절차 등의

투자지원정책을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은양국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믿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양국 정부의 이런 노력과 신뢰성 있는 투자지원정책을 통해향후 더 많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협력의 통로(channel for Cooperation)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 양국 정상간 합의를 통해

인프라, 교통 및 신수도 건설, 중소기업 지원, 광물 공급망, 해양 및 보건 등 양국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다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니켈, 주석 등 자원부국이자, 2억7천만 명의 인구, 

연평균 약 5%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를 보유한 한국이 협력할 분야가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인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신수도 이전 건설에 관련해서는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한 경험을 가진 한국이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IT 분야 전문성을 살려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저와 루훗 조정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➍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루훗 판자이탄 조정장관님,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과 인니는 G20, 아세안 등에서 

세계경제 질서 논의를 주도하고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세계흐름의 프론티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그 경제적 효과와 투자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소통과 신뢰, 협력의 통로(channel for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Cooperation)인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를 통해,

그간 쉽게 터놓지 못했던 과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양국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