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네덜란드 통상사절단 방한계기 

한·네덜란드 기업·기관간 협력 MOU 7건 임석

❖ 양국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22.11) 후 경제분야 실질협력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3.14.(화) 리셔 스흐레이너마허(Liesje Schreinemacher)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장관과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7건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임석하였다.

* 포스코 인터내셔널(POSCO International)-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 간 전략적 협력, 수열 및 대수층축열시스템(ATES) 한국시장 도입 및 운영 비즈니스 협력 등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네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하나로 네덜란드 통상사절단*의 수석대표로 3.13(월)~15(수) 일정으로 방한하였다.

* 네덜란드경영인연합회장, 투자청장, NXP(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공동대표 등 총 80여명 규모 

안 본부장은 이번에 체결된 MOU들이 지난 한-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반도체, 스마트 농업·교통, 청청에너지 등 경제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구체적 성과로 구현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양국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안 본부장은 MOU 체결식에 앞서 스흐레이너마허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 교역·투자, △ 반도체·배터리, △ 원전, △ 수소·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투자** 또한 상위순위를 유지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매우 견고하게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교역액(억불): (’18)117 → (’19)85 → (’20)102 → (’21)150 → (’22)160

- EU 27개 회원국 중 독일(337억불)에 이은 2위

** 한국의 對EU 투자(억불, ’22.9월(누적) 신고기준) ① 룩셈(352), ② 네덜란드(224), ③ 아일랜드(99)

- EU 회원국의 對韓 투자(억불, ’22.12월(누적) 신고기준) ① 네덜란드(379), ② 몰타(238), ③ 독일(180)

양측은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강국인 우리나라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안 본부장은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 법안(‘23년내 발효 목표) 관련 동향을 문의하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EU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법안 및 하위규정 제정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네덜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우수한 원전사업 역량과 수소·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양측이 상호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및 수소·해양풍력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네덜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안 본부장은 양자면담 직후 스흐레이너마허 장관 및 양국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반도체 기업인 차담회’를 갖고,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방안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네측의 신규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안 본부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우리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ASML社, ASM社에도 지속적 한국 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