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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미래기반 마련 -
1.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금) 15:30,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수출입은행 등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 기획투자부, 재무부, 산업무역부, 교통부, 건설부, 농업농촌개발부, 노동보훈부, 보건부, 정보통신부, 하노이 인민위원회, 흥옌 인민위원회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되었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베트남 교역액) ’92년 수교 당시 5억불 → ’22년 877억불(3위)로 175배 증가
(對베트남 투자) ’21.9월 기준 누적 422억불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간(G2G)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협력에서는 한국기업이 구축한 역내 밸류 체인 지속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원자재 부문 협력 강화*를 통해 협력 외연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 베트남은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등 보유, ’22.12월 정상회담 계기 ｢핵심광물 협력 MoU｣(한산업부-베산업무역부) 체결
또한 그린·디지털 시대 동행을 위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 환경 인프라·청정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레 밍 카이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을 2023년 1,000억불, 2030년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무역수지의 불균형 완화, 4차 산업, AI 등 첨단 분야의 기술협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EDCF와 EDPF를 통한 금융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하며 해소노력을 촉구했다.
* (참석기업) 삼성 베트남, 현대건설, 롯데 프라퍼티스, 산업은행, 포스코 베트남, 한화에너지, 에어키 비나, 한성크린텍, LH 베트남, 코참 베트남
 
추 부총리는 협력 고도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 측의 현장 어려움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베트남 내 행정절차 속행, 한국 친화적 금융 확충 등을 당부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사업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우리측은 동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노동, 금융 분야 협력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환기했다.
➊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양국은 후보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대외경제협력자금(EDCF) 및 경제협력증진자금(EDPF)의 적기 집행을 위한 약정** 체결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현지 대형 인프라 사업에 다양한 재원(EDCF+EDPF)을 제공하여, 우리기업 수주 지원
** EDCF 기본약정(F/A), EDPF 협력약정(C/A)는 중기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 승인 시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
➋ (｢세관상호지원협정*｣ 이행) 양국 통관 절차 단축을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연내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 FTA 활용을 위한 정보교환 등 합의
**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물류안전 관리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해 상대국 AEO를 자국의 AEO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➌ (｢ICT 협력 MoU*｣ 이행) VKIST(’23.2월 준공)를 통해 양국 기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공동IT협력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첨단기술 분야 공동프로젝트, 정책, 기술, 인력교류 등 포괄적 협력
** 정보화 기반이 조성된 국가와 공동으로 3년간 상대국의 정보화 촉진 및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한국은 3년간 100만불 출연, 상대국은 100만불 상당 현물 제공)
➍ (노동허가 등 협력) 양측은 한국 청년의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편의를 위한 ｢한-베트남 전문가 인정 MoU*｣를 조속히 재체결하기로 하였으며,
* ｢한-베 전문가 인정 MOU｣(‘13년)에 따라 학력·경력이 없어도 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등은 ’베‘ 정부가 전문가로 인정, 노동 허가 발급 → ’21.6월 베트남 허가 요건 강화로 MoU 실효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베트남 국내 절차(우리측은 ’22.12월 국내절차 완료) 속행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베트남 정부는 ’22.1.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베트남 연금가입 의무화 → 우리 근로자의 보험료 이중납부 방지 및 연금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협정 체결
➎ (금융기관 현지진출) 양국은 베트남 내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치 허가 등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 협력과제를 검토,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협력과제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➊ (통상 협력) 양국 정부는 인태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논의 참여를 통해 역내 무역, 공급망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규범 수립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 미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니, 인도, 호주 등 총 14개국 참여, ’22.9월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규범 협상 진행 중
한국산 참외,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베트남 정부 수입 위험분석 절차에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➋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양측은 K-city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협력센터(’22.10월 착공) 등울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한편 우리측은 흥옌성 경협산단(’22년 착공, 기업 입주 중),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개발사업 관련 현지 행정절차 등에 대한 협조를 강조하고,
베트남 내 신규 LNG 발전사업*을 비롯, 롱탄 신공항 건설사업, 호치민 지하철 2호선 사업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사업, 환경 인프라 사업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 베트남이 수립중인 ｢제8차 전력개발계획｣(’21~’30 사업계획 포함)에 신규 LNG 발전사업 반영을 추진하여 우리기업 사업 참여 지원(제12차 ｢한-베 산업공동위｣(’22.12.22) 旣논의)
➌ (노동·의료분야 협력) 양측은 최근 1월에 만료된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베트남 인력 송출·도입 준수사항 규정, ’04년 최초 체결
우리측은 한국의 우수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베트남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기 입찰 및 의약품 허가규정 완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또한 양국은 금번 회의 계기 ‘호아주엣-타잉루엔 철도 개량사업’에 대한 EDCF 차관공여계약(54백만불)을 체결한 바, 이는 ’18년 이후 베트남의 부채관리정책으로 중단되었던 EDCF 지원을 재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3. 향후 계획
이번 회의에서 지난 정상회담 성과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함에 따라 양국 협력의 미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이행·발전시키는 한편, 내년 한국에서 ｢제3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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