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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

관련국가 ASEAN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ODA·인력양성, 건설·플랜트, 해양수산, 자원·에너지, 정보통신, 무역·투자
개최일자 2022-12-07 등록일자 2022-12-07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산업통상자원부 / 아주통상과)  
사무관 이지우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협력기획과)  
사무관 김병진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건설지원과)  
사무관 이선이 (환경부 / 국제협력과)  
사무관 장희수 (중소벤처기업부 / 국제협력과)  
사무관 황지원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진영 (외교부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2022.12.7.(목),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2. 12. 7. (목) 14:00 ~ 15:00 / 서울 대한상의

참석자 : 정부, 아세안 정상경제외교* 계기 MOU 체결 기업 등

*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11.14) 등

 • (정부)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 (기업 등) LG CNS, 한화생명, 광해광업공단 등 MOU 체결 기업 및 기관

논의내용 : 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계기 체결한 10개 MOU 이행 및 지원 방안



이번 TF 회의는 지난 11.14.(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계기에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체결한 MOU들을 비롯한 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1.23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을 위해 TF 구성 계획을 발표


관계부처와 기업들은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 체결한 MOU들에 대한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필요한 상호 협조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 체결 MOU 내용 및 추진계획


❏ 정부 MOU 6개
 ➊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 (한국기획재정부 – 인니해양투자조정부) 

- (내용) 한-인니 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발굴·촉진의 상호 합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추진계획) 1차 고위급 대화 '23년 상반기 중 개최 추진

 ➋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 (한국산업통상자원부 – 인니경제조정부)

- (내용)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자원 등 경제협력을 디지털 경제까지 확대(추진계획)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23년 상반기 중 개최 추진

 ➌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GTI) 공동성명」 (한국환경부 – 인니공공사업주택부)

- (내용) 한-인니 주도의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추진계획) 한-인니 GTI 공동작업반 운영방안 수립 중

 ➍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 협력 MOU」 (한국국토교통부 – 인니교통부ㆍ자카르타주)

- (내용) 인니 자카르타의 철도시스템 확충 사업에 참여하여 교통체증·대기오염 문제 해결 기여(추진계획) 인니 정부의 사업참여 승인 및 NTP 발급 후 타당성 조사 시행

 ➎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 (한국중소벤처기업부 – 인니중기부) 

- (내용) 인니 중기부와 중소벤처분야 ODA 발굴·이행 및 스타트업 행사 공동 개최 협력(추진계획) ODA는 기 발굴된 프로젝트 예산확보 노력 지속하고, 신규 발굴도 상시 협의/공동 개최 스타트업 행사 규모(SDGs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확대 검토

 ➏ 「해양 교통 협력 MOU」 (한국해양수산부 – 인니교통부)

- (내용) 해양교통 인프라(스마트·친환경 항만) 개발, 안전·보안 등 해양교통 전분야 협력 확대(추진계획) 칼리만탄, 바탐 지역 항만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추진(‘22.12~’23.11)


기업 MOU 4개
 ➊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 MOU」 (한국현대차 – 인니신수도청)
 ➋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MOU」 (한국LG CNS – 인니신수도청)
 ➌ 「Multipolar 사업협력 MOU」 (한국한화생명 – 인니Lippo그룹)
 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한국광해광업공단 – 인니니켈 협회)



정 차관보는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교역 2위, 투자 2위의 주요 경제협력대상으로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21년 교역 역대 최대치와 411억불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도 11개월 연속 월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11.11~16 간 동남아 정상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적인 협력파트너로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는 곧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동 TF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정부의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산업부와 기재부는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를 교대로 주관하면서 관계부처와 기관과 함께 공공분야의 협력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아세안 국가별 정상외교와 각 부처의 경제협력채널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TF 참여부처와 기관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 모바일 자료사진 : 2022.11.11.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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