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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관련국가 EU 관련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 정보통신
개최일자 2022-11-28 등록일자 2022-11-29
담당자
사무관 구서희 (기획재정부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 

EU와 함께한다.

- 한 - 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


❖ ▴ 반도체, 양자기술, 6G 등 연구 협력 강화 ▴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논의 ▴ 디지털 플랫폼 순기능 강화‧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정책 협력 등 11대 협력과제 우선 추진


체결서를 들고있는 모습의 화상화면


한국과 EU는 11월 28일 월요일 저녁(한국기준, 18시 15분),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EU측에서는 띠에리 브레통(Thierry Breton)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하였으며, 이번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9.21)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9.28)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11.14)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 G20 회원국 주요 경제‧사회단체 인사 및 기업인, 고위정부 인사 등 참석(’22.11.14, 발리)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9.2)’,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9.5)’,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9.6)’ 등 유럽과의 협력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뉴욕구상’의 철학과 가치를 유럽 주요국과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 공동연구 ▲ 반도체 ▲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 사이버보안 및 신뢰 ▲ Beyond 5G/6G ▲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 인공지능 ▲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으로 논의키로 하였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관련 정책·법령을 개발·검토하고 회원국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EU의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


Beyond 5G/6G 분야에서는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Beyond 5G/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협력 강화,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와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여 혁신, 안전,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례 및 시장 조사, 학술활동,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디지털 통상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EU통상총국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과기정통부 이외에도 관계부처가 동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11대 분야 중 디지털 통상과 반도체 산업 협력은 산업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며, 협의회에 주요 참석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이며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바, 디지털 대변혁 속에서 신기술 확보와 기술표준 설정뿐만 아니라 우리와 디지털 요소마다 그 가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내년 한-EU 수교 60주년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EU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이를 오랜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진전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이 세계 시민의 자유,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연대할 의지를 밝히며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EU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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