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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캐나다 핵심산업 협력과 무역‧투자 확대 방안 논의

관련국가 캐나다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자원·에너지,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2-11-25 등록일자 2022-11-25
담당자
사무관 윤경민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사무관 김민수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캐나다 산업장관 회담 개최 


❖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핵심광물, 배터리, 경제안보 협력 강화

❖ 美IRA에 대응한 핵심광물 공급망 MOU의 조속한 체결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1.25(금) 서울청사 별관에서 방한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핵심산업 협력과 무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샴페인 장관은 이전 외교부 장관, 인프라‧커뮤니티 장관, 국제통상장관을 역임하는 등 트뤼도 정부 내 4개 장관을 지낸 이력 



한-캐나다 산업장관 회담 개요


◇ (일시 / 장소) ’22.11.25.(금), 서울청사 별관  

◇ (참석) 

(韓)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정책국장, 자원산업정책국장 등 

(캐)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 장관 선임자문관, 주한캐나다 대사대리 등

◇ (주요 논의사항) 핵심광물 협력, 경제안보 협력, 산업 기술협력, 부산엑스포 유치 등




양국 장관은 지난 9월 한캐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면서, 대통령 순방 당시 합의한 성과들을 기초로 한층 강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한-캐나다 양국간 교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2015년 한-캐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31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한-캐 교역구조: 한(자동차·철강·휴대전화 등) ↔ 캐(유연탄·광물(동광, 철광)·펄프·가축육류)  

** 한-캐나다 교역액(억불): (수출) (15) 46.2→(17) 47.2→(19) 55.7→(21) 67.1 / (수입) (15) 39.8→(’17) 50.4→(’19) 57.6→(’21) 63.7


최근에는 양국 기업간 전기차, 배터리, AI 등 핵심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는 등 양국 공급망이 더욱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한-캐나다 간 투자 및 협력 사례 


한-캐나다 간 투자 및 협력 사례

분야

기업

투자/협력 현황

전기차

(캐) 마그나 - (韓) LGES

세계 3위 부품업체인 마그나社와 LG전자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 설립('21.7) 및 전기차 부품 제조시설 투자 추진(인천)

배터리

(韓) LGES

ㅇ LG엔솔-스텔란티스(Stellantis) 합작 배터리 공장 

 - 온타리오州 윈저市 / 4.1억불 (양사 합계)

(韓) 포스코케미칼

ㅇ 포스코케미칼-GM 합작(법인명 Ultium CAM) 양극재 공장

 - 퀘벡州 베칸쿠흐市 / 3.27억불 (양사 합계)

AI

(韓) 삼성전자

ㅇ 토론토 AI연구센터('18.5월 개소) 

ㅇ 몬트리올 AI연구센터('18.10월 개소) 

(韓) LG전자

ㅇ 토론토 AI 연구소('18년 개소)


이러한 배경에서, 양국 장관은 핵심광물‧소재 – 이차전지 – 전기차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지난 9월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정부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 9월 방캐시, 기업간 핵심광물 MOU를 체결하였고, 부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함 


이를 통해 그간 유연탄, 철광석 등 범용광물 중심이었던 교역 범위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분야로 확대하여 상호 윈윈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면담장


한-캐나다 간 핵심광물 및 배터리 협력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와 관련하여, 대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3년 40% → ’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일 것을 요구 


나아가, 양국 장관은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우방국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정상회담 계기 설치한 2+2(외교‧산업)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활용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023년이 한-캐나다간 수교 60주년인 만큼, 내년도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 성과를 창출해나갈 계

획이다. 


한편 양국 장관은 핵심 산업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 산업 기술협력,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캐나다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첨단기술‧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경제협력 성과들을 직접 챙겨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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