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2022 공급망 장관회의 참석

❖18개국 장관들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7.20.(수) 미국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 18개국 장관들과 함께 화상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작년 10월 G20 계기 로마에서 개최된 공급망 정상회의의 후속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단기적 공급망 교란 및 물류 대란 대응, 장기적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해 각국이 추진해온 정책 등을 공유하였다.
 

참석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불가한 공급망 충격의 여파는 전지구적인 만큼,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여 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요소수 사태 이후 핵심품목의 공급 교란을 식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재외공관망 중심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였다.

특히, 공급망 다변화 및 식량·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G20,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역량이 균형 있게 논의되었음을 평가하고,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원칙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지지하였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공급망의 상호연결성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 금번 공급망 장관회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서 공급망 협력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다자간 협력 외에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적으로도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핵심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소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Just-in-Time’으로 대변되는 효율성과 ‘Just-in-Case’로 대변되는 안정성 간 균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장관회의 하루 전(7.19.)에는 공급망 강화에 있어 민간의 역량과 역할,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는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회의가 별도로 개최되었다.

* 공급망 위기 대응, 공급망 다변화 투자, 교통‧물류, 노동‧인력 개발 등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여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 요지 (비공식 번역)

※ 대한민국,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DR콩고,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등 18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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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전쟁, 분쟁, 극심한 기후 영향,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공급망 강화 필요성 확인

ㅇ 단기적인 교통, 물류, 공급망 교란, 병목현상 및 장기적인 회복력 문제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은 소비자, 기업, 근로자, 가정에도 영향

→ 기업, 근로자, 학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지역사회, 각급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국내법과 국제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공동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을 위해 아래 원칙에 따라 협력해 나갈 예정

① (투명성) 민간·시민사회·각급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한 공급망 투명성 촉진

ㅇ 잠재적이고 새로운 공급망 문제에 관한 정보 공유 강화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동의 접근방식과 조기경보시스템 모색

- 이는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핵심안보이익 보호를 위한 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다하는 가운데 추진

② (다변화) 물류 인프라 역량 강화와 함께 우선순위 분야의 원자재·중간재·완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공급원 다변화 및 글로벌 역량 증진

ㅇ 우선순위 분야 공급망에 대한 투자 촉진, 친환경적·책임있는 방식으로 조달된 원자재·중간재 개발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공동투자 장려

ㅇ 우선순위 공급망 내 중소기업 역할 확대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촉진, 광범위한 지역사회 투자 노력을 통한 형평성·포용성 원칙 실현

ㅇ 공급망 내 예측가능성·개방성·공정성·비차별성 촉진 및 규범에 기반한 경제·공급망 파트너십 조성·강화

③ (안전성) 핵심 인프라 관련 공급의존과 잠재적 취약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의 심화

ㅇ 상호 취약성 대응 및 공급망 안전성을 위한 부패문제 제거 협력 추진

ㅇ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산업계, 노동·시민사회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과 국내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

④ (지속가능성) 공급망 전반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책임있는 기업활동, UNFCCC/파리협약 등 관련 다자 환경합의 상 목표 권장

ㅇ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기업관행 및 국제노동협약 상 의무 이행의 중요성 인식

ㅇ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를 위한 협력(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인권존중 저해 불가)

ㅇ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감소·환경오염 등 대응 및 유엔 SDG 목표 진전을 위해 ▴재활용 소재·부품 사용 확대, ▴국내법과 국제의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및 교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