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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국 상호 투자 확대 등 협력방안 논의

관련국가 미국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무역·투자,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2-06-03 등록일자 2022-06-07
담당자
윤경민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미주통상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덕워스 상원의원에 양국간 투자확대,

전문직 비자쿼터 등에 대해 의회 차원의 협조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3(금) 15시, 하얏트 호텔에서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민주/일리노이) 美상원의원을 만나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투자 확대 등 협력방안을 논의함

   

* 태미 덕워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된 적 있으며, ’21.6월에도 방한하여 정부‧국회 인사들을 만나고, 미국내 한인사회에 지속 관심을 갖는 등 지한파 의원임 

 

ㅇ 특히,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에 대해 美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함


□ 그간 한미 경제협력 관계는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양국의 교역량은 약 70%가 증가하고, 상호 투자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교역) (’11년) 1,008억불 → (’21년) 1,691억불 (66% 증가)
** (투자) 한국의 對美 투자(억불) : (’02~’11 누적) 439 → (’12~’21 누적) 1,235.1미국의 對韓 투자(억불) : (’02~’11 누적) 243.2 → (’12~’21 누적) 479.3

 

ㅇ 민간 투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이러한 배경하에, 양측은 한미간 경제협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호 투자와 인력교류가 필수적이고,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음


□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美 의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ㅇ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차별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美의회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음

*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 관련 美의회 내 동향



△ (CHIPS Act) 투자 세액공제, R&D지원, 제조시설 투자 보조 등 포함 발의(’20.6) 

→ 상원 미국혁신경쟁법(USICA), 하원 미국경쟁법(ACA)에 520억불 지원 내용 반영하여 각각 통과 (’21.6, ’22.2) → 양원협의회 구성하여 논의중


△ (FABS Act) 반도체 제조 관련 최대 25% 투자 세액공제 신설, 상원 발의(’21.6)
→ 2조불 예산조정법안(Build Back Better 법안)에 선진제조 투자 세액공제(AMIC)로  반영되어 하원 통과 (’21.11) → Build Back Better 법안 상원에서 계류중



□ 끝으로,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무부와 구축한 ‘공급망‧산업대화(SS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운영방안 등을 미측과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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