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 개최

❖ 국제탄소시장 참여 방안과 원자력, 수소 관련 과학기술 협력,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등 논의

제7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 대표를 수석대표로 4.28.(목)~29.(금) 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등 담당관 및 전문가가, 싱가포르 측은 지속가능성환경부, 총리실, 외교부, 무역산업부, 에너지시장청 소속 대표단이 참석

※ 4.27.(목) 싱가포르 총리실에서 양자대화를 진행하고, 4.28.(금) 수상태양광발전소 등 현장시찰, 스탠리 로(Stanley Loh) 외교부 차관 예방
※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는 ’14.9.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금년 제7차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및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등 기후행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대응, 메탄 감축과 관련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10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표 선언 / ’22.2월 싱가포르는 금세기 중반까지 또는 중반경(by or around mid-century)에 순배출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목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
** COP24(2018.12.,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제6조 세부 이행규칙를 제외한 모든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타결되었으나,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은 작년 타결된 글래스고 기후 합의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면서, 파리협정하 국제탄소시장 구축 기반 마련

◦ 양측은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 전시 상황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지난 4월 4일 채택한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3차 실무그룹 보고서 결과*를 주목하고, 특히 원자력(SMR), 배터리, 수소 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1.5℃ 지구 평균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 권고

◦ 아울러, 국내 탄소가격제* 이행 현황뿐만 아니라,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상쇄감축크레딧)의 거래 등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참여 계획과 동향 정보**를 상호간 공유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톤당 약 2만원), 싱가포르는 탄소세(톤당 약 5불) 정책 시행 중

- 싱가포르는 금세기 중반 순배출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세를 $25/톤(’24~’25년)에서 $50~80/톤(’30년)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

**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을 체결(’21.11. 발효)한 바 있으며, 국제감축사업 추진 기반을 위해 우선 협력대상국 확대 예정 / 싱가포르는 뉴질랜드 등과 개도국 역량배양 사업 추진 예정

◦ 또한, 한국은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참여국으로서 아세안 국가들의 메탄 감축을 지원, 독려하고 한국의 에너지, 농업, 폐기물 분야의 메탄 감축 우수사례 및 기술을 전수하고자 ‘한-아세안 메탄 감축 행동(가칭)’ 발족을 위해 싱가포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
* ’22.11., COP26 정상회의 계기 발족 / 전 세계적으로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감축

□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간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해 오는 등 상호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도국 역량배양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