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역대 최대 등 신남방ㆍ신북방 정책 결실 거두었다

❖ ‘신남방ㆍ신북방 통상협력 포럼’ 개최, 4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 확인

□ 정부가 지난 4년간 공들여 추진해 온 우리나라 대표 외교ㆍ통상정책인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이 수출 역대 최대,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신남방 정책 : ’17.11월 대통령 인니 방문시 사람(People)ㆍ평화(Peace)ㆍ상생번영(Prosperity) 등 3P 전략을 통해 아세안ㆍ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

* 신북방 정책 : ’17.7월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 참석시 유라시아(러시아, 중앙아, 몽골, 中 동북3성)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한반도의 성장동력 창출 및 평화정착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2.27(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남방ㆍ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ㅇ 지난 4년간의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한편, 통상협력에 공로가 큰 주한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기업인 등 16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

주요성과

□ (신남방)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17년 최초, 수출 1,000억불 시대를 시작하였고, 금년 11월까지의 수출액이 1,119억불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상됨

* 신남방 수출액 추이(억불, 출처 : 무역협회) : ’16년 861 → ’17년 1,103 → ’18년 1,157 → ’19년 1,102 → ’20년 1,010 → ’21.11월 1,119

ㅇ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18년~’20년)’과 ‘이전 3년간(’15년~’17년)’을 비교시 73%가 증가*하였고,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예상

* 신남방 투자 추이 : ’15년~’17년간 신고건수 11,693건, 신고금액 21,074백만불, ’18년~‘20년간 신고건수 14,367건, 신고금액 36,543백만불

** 아세안 지역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합작공장이 ’22년부터 15만대 생산을 목표로 건설中

ㅇ 또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하여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여 무역규모ㆍGDPㆍ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약 30% 차지

** RCEP 서명(‘20.11),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20.12), 한-캄보디아 FTA 서명(‘21.10), 한-필리핀 FTA 타결(’21.10)

- 특히, 최근 12.1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하기도 함

□ (신북방) 신북방 지역*은 ’16년 72억불에 불과했던 수출이 ’19년에는 138억불로 3년 사이 2배로 증가했으며, 금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126억불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달성이 기대**

* 러시아, 중앙아시아 5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동부유럽 3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몽골

** 신북방 수출액 추이(억불, 출처 : 무역협회) : ’16년 72 → ’17년 95 → ’18년 112 → ’19년 138 → ’20년 117 → ’21.11월 127

ㅇ 우리 기업 진출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선박ㆍ자동차 분야* 협력을 비롯하여, 카자흐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 러시아와는 ‘16년~‘20년간 113억불 규모의 선박 건조 수주를 비롯하여, 우리 기업이 연간 33만대 규모의 러시아 최대 자동차 엔진공장 투자

** 한-카자흐 ‘Fresh Wind’를 통한 자동차ㆍ산업ㆍ의료보건ㆍICT 분야 협력 추진

*** 양국간 희소금속 공급망 구축, 스마트팜ㆍ전기자동차 협력 등

ㅇ 신북방 국가와의 어려운 협상 환경하에서도 러시아와의 서비스ㆍ투자 협정, 우즈벡과의 무역협정 등 해당 지역에서의 FTA 플랫폼 구축 협의를 착실히 진행 中

* 억불, 출처 : 무역협회, ’21년 실적 11월 기준

개회사

□ 금번 포럼 개회사에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되어 왔던 통상협력이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되어 통상대국으로의 우리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는 ‘신남방ㆍ신북방 정책 2.0’을 통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ㆍ비대면 방식의 수출 확대로 COVID-19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신남방ㆍ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에서 산업부는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통상협력 방향’을 발표하였고, 

ㅇ 산ㆍ학ㆍ연 관계자가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감축을 위한 ODA 활용, 민간협력 사례 등 4개 세션에서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에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