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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남방ㆍ신북방 통상협력 포럼

관련국가 러시아/CIS ,  아시아 대양주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자원·에너지, 환경, 산업·통상, 정보통신, 무역·투자
개최일자 2021-12-27 등록일자 2021-12-30
담당자
정홍곤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신북방통상총괄과)  


수출 역대 최대 등 신남방ㆍ신북방 정책 결실 거두었다


❖ ‘신남방ㆍ신북방 통상협력 포럼’ 개최, 4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 확인


□ 정부가 지난 4년간 공들여 추진해 온 우리나라 대표 외교ㆍ통상정책인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이 수출 역대 최대,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신남방 정책 : ’17.11월 대통령 인니 방문시 사람(People)ㆍ평화(Peace)ㆍ상생번영(Prosperity) 등 3P 전략을 통해 아세안ㆍ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

* 신북방 정책 : ’17.7월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 참석시 유라시아(러시아, 중앙아, 몽골, 中 동북3성)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한반도의 성장동력 창출 및 평화정착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2.27(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남방ㆍ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협력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통상협력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정부표창을 수여하였다


ㅇ 지난 4년간의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한편, 통상협력에 공로가 큰 주한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기업인 등 16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



신남방ㆍ신북방 통상협력 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 ’21.12.27(월) 16:00~18:00, 코엑스 그랜드볼룸
참석자 :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개회사),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환영사),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축사), 박종수 북방경제위원장(축사) 등
주요내용 :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성과 및 정책방향 발표, 유공자 포상



주요성과


□ (신남방)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17년 최초, 수출 1,000억불 시대를 시작하였고, 금년 11월까지의 수출액이 1,119억불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상됨

   

* 신남방 수출액 추이(억불, 출처 : 무역협회) : ’16년 861 → ’17년 1,103 → ’18년 1,157 → ’19년 1,102 → ’20년 1,010 → ’21.11월 1,119

 

ㅇ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18년~’20년)’과 ‘이전 3년간(’15년~’17년)’을 비교시 73%가 증가*하였고,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예상

   

* 신남방 투자 추이 : ’15년~’17년간 신고건수 11,693건, 신고금액 21,074백만불, ’18년~‘20년간 신고건수 14,367건, 신고금액 36,543백만불

** 아세안 지역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합작공장이 ’22년부터 15만대 생산을 목표로 건설中

 

ㅇ 또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하여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여 무역규모ㆍGDPㆍ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약 30% 차지

** RCEP 서명(‘20.11),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20.12), 한-캄보디아 FTA 서명(‘21.10), 한-필리핀 FTA 타결(’21.10)

  

- 특히, 최근 12.1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하기도 함


□ (신북방) 신북방 지역*은 ’16년 72억불에 불과했던 수출이 ’19년에는 138억불로 3년 사이 2배로 증가했으며, 금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126억불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달성이 기대**

   

* 러시아, 중앙아시아 5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동부유럽 3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몽골

** 신북방 수출액 추이(억불, 출처 : 무역협회) : ’16년 72 → ’17년 95 → ’18년 112 → ’19년 138 → ’20년 117 → ’21.11월 127


ㅇ 우리 기업 진출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선박ㆍ자동차 분야* 협력을 비롯하여, 카자흐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 러시아와는 ‘16년~‘20년간 113억불 규모의 선박 건조 수주를 비롯하여, 우리 기업이 연간 33만대 규모의 러시아 최대 자동차 엔진공장 투자

** 한-카자흐 ‘Fresh Wind’를 통한 자동차ㆍ산업ㆍ의료보건ㆍICT 분야 협력 추진

*** 양국간 희소금속 공급망 구축, 스마트팜ㆍ전기자동차 협력 등

 

ㅇ 신북방 국가와의 어려운 협상 환경하에서도 러시아와의 서비스ㆍ투자 협정, 우즈벡과의 무역협정 등 해당 지역에서의 FTA 플랫폼 구축 협의를 착실히 진행 中



신남방 지역 수출 실적


신남방 지역 수출 실적 16년부터 21년 11월까지 861억불에서 1,119억불 증가 그래프


신북방 지역 수출 실적


신북방 지역 수출 실적 16년부터 21년 11월까지 72억불에서 127억불 증가 그래프

* 억불, 출처 : 무역협회, ’21년 실적 11월 기준


개회사


□ 금번 포럼 개회사에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되어 왔던 통상협력이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되어 통상대국으로의 우리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는 ‘신남방ㆍ신북방 정책 2.0’을 통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ㆍ비대면 방식의 수출 확대로 COVID-19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신남방ㆍ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에서 산업부는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통상협력 방향’을 발표하였고, 

 

ㅇ 산ㆍ학ㆍ연 관계자가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감축을 위한 ODA 활용, 민간협력 사례 등 4개 세션에서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에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


참석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박종수 북방경제위원장 등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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