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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속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며 총 7건의 민간 MOU를 체결하고, ｢한-브 핵심·전략광물 협력 공동성명｣에 합의·발표하는 한편,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와 산업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 경제외교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 가속화
현지 시각 7월 29일(수)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올해 12월 열리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TA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통상교섭본부장-메르코수르 4개국 간 개별 통상장관 회의 및 양측 수석대표 회의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TA 진전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가속화에 합의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더불어 양측은 5년 이상 중단되었던 TA 협상의 원활한 재개 및 타결 가속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 수출품목의 시장진출 기회 모색, 시장개방 민감성 분석, 주요쟁점 관련 이해도 제고 등 협상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협상 타결 가속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브 핵심·전략광물 공동성명 발표 및 광업에너지부 장관 면담
김정관 장관은 금번 정상순방 계기(7.27, 브라질리아)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알렉산드르 실베이라(Alexandre Silveira)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은 양국 정부가 핵심·전략광물 분야의 협력 방향을 공동문서로 명시한 최초의 사례로, 세계 2위 희토류가 매장된 브라질과 광물자원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특히 그간 기업 차원의 프로젝트를 정부 간 협력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브라질 핵심·전략광물 분야 참여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팀코리아’ 협력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공동선언문에는 양국이 핵심·전략광물이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희토류를 대표적인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고, ▲현지 가공·정제 및 부가가치 창출, ▲기술이전과 연구개발(R&D), ▲책임있는 광업, ▲인력양성, ▲중·하류 부문 투자 등 광물 가치사슬 전반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김정관 장관은 실베이라 광업에너지부장관을 올해 중 방한하여 금번 정상 회담 성과 이행 및 민간 협력 지원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실베이라 장관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한편 금번 정상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를 살려, 향후 기술교류와 연구개발, 기업 투자 및 프로젝트 연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브라질의 광물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한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함께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브라질 순방 계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브라질 칼데이라(Caldeira)에서 희토류를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Meteoric Resources社와 중희토류 오프테이크 및 금융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7.28, 상파울루)하였다. 동 MOU 서명식에 임석한 김정관 장관은 양사와 별도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추진 중인 ｢글로벌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 구축 현황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조달 기반 확보 및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점검하는 한편, 금번 Meteoric Resources社와의 MOU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향후 현지 인허가, 투자여건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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