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
한-중국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 합의기관(국내) |
지식재산처 |
합의기관(해외) |
국가지식재산국 |
관련국가 |
|
중국
|
|
| 분야 |
산업·통상 |
합의일자 |
2026-01-05 |
장소 |
중국 베이징 |
| 담당자 |
사무관 황영은
(지식재산처 / 국제협력과)
|
|
|
|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양해각서 체결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위조상품 방지·지식재산 사업화 등으로 협력 범위 확대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월 5일(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6번째)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왼쪽 7번째)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가진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한-중 MOU 체결 추진 주요 내용
□ 추진 개요
ㅇ 한-중 양국은 ’13년‧’21년 체결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고도화하는 신규 MOU 체결에 합의
□ MOU 내용
ㅇ 심사·특허분석에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 위조상품 방지, 지식재산(IP) 사업화 등 협력 사항을 추가하여 심화 협력 MOU 체결
- ’13년 MOU는 IP 역량강화, 보호, 활용, 국제 공조 등 협력분야 명시, ’21년 MOU는 분야별 세부내용 및 IP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 추가
MOU 주요내용
|
협력분야 |
신규 체결 예정인 심화 협력 MOU |
|
IP 역량 |
IP 심사·재심사·무효심판, IT 자동화, IP 보호, 공공서비스, 교육 등의 정보교환·인적교류 강화 |
|
IP 체계 |
국가 IP 전략 수립·운영, 관련 법규 제∙개정 등 국가 IP 체계 발전에 관한 정보·경험 공유 |
|
IP 보호 |
IP 침해 근절, 위조상품 방지, IP 보호 중요성 공공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권(IPR) 보호 조치 관련 정보·경험 공유 |
|
IP 활용 |
IP이전, 사업화, 라이선싱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촉진 |
|
공공서비스 |
IP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 경험 공유, 교류 강화 |
|
신기술 활용 |
지식재산 행정, 검색, 분류, 특허 분석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등 신기술의 다양한 활용 경험을 공유 |
|
사용자교류 |
사용자그룹 간 IP 연구 수행, 학술행사 개최 등 상호작용과 참여 독려 |
|
글로벌 공조 |
국제 논의 틀에서 정보 교환, 교류 확대 |
□ 기대 효과
ㅇ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지원을 통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