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상무부와 장관급 정례 협의체 구축 및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 체결

❖ 한중 정상 임석 하 서명, 올해 상반기 1차 회의 개최 예정

❖ 새만금에 중국 투자 확대 전망, 中 상무부 투자조사단 방한하기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중국 상무부 왕 원타오 부장은 1.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 (이하 ‘상무 협력 대화 MOU’)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이하 ‘산단 협력 MOU’) 등 2건의 MOU에 서명하였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다자 계기 수시로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되었다. 

* 2025년에 3.30(서울)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11.1(경주) APEC 정상회의, 12.12 (베이징) 산업부 장관 단독 방중 등 계기에 총 3회 개최 

이에 한중 양 부처는 이번 「상무(商務)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여,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앞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 투자, 공급망, 제3국 및 다자협력 등에 있어 긴밀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위해 중국측과 일정과 의제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는 이번 산단 협력 MOU를 통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10년 전 (2015년 12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새만금을, 중국은 장쑤성 옌청(鹽城), 산둥성 옌타이(煙臺),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등 4개소를 지정하여 양국의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단 협력 MOU가 체결되고 금년 중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한 만큼 앞으로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한중 산단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에서 기업 간 연계 강화 및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촉진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며,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 계기>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중국 내수 참여 본격화 시동

❖ 산업통상부 장관 임석 하, 9건의 韓中 기업 간 MOU 체결 

❖ 식품, 미용, AI‧자율주행,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분야 K-무역‧투자 활성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계기, 1월 5일(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하여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되어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소비재 분야에서 4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한국의 ‘신세계그룹’이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온라인 수출하기로 하였다. 양국의 메가 유통 플랫폼 기업 간 협력으로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한국 우수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은 중국 ‘삼진애모객 유한공사(三進愛陌客有限公司)’와 협력하여 중국 내 매장 운영·유통·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 딸기 품종의 중국 스마트팜 생산‧유통 협력을 위해 ‘팜스태프’와 중국 ‘중환이다(中環易達)’ 간 MOU도 맺어졌다. 이를 통해 거대 중국 내수 시장에 K-푸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파마리서치’는 중국 ‘광둥바이올메디컬’과 OEM 협력으로 피부 재생 솔루션을 위해 중국 생산 미세침습 치료 시스템(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 제품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K-뷰티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콘텐츠 분야에서 3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석 포토부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북’은 중국 ‘베이징 아이또우 컬쳐미디어 유한공사’와 협력하여 K-POP 아티스트 IP 기반 콘텐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헬로웍스’와 중국의 ‘크온’은 숏폼, 예능,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해 중국 내 판권 유통 협력을 넘어 공동 제작 및 IP 공동 개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게임 분야에서도 ‘루트쓰리’와 중국 ‘Boundary Singularity Technology’ 간 서비스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파트너 기업이 현지 라이센스 취득과 서비스 운영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실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는 콘텐츠 분야 MOU 체결을 통해 그간 상품 위주의 양국 교역‧투자 협력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소비재･콘텐츠 분야로 확산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분야에서 2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에스더블유엠’은 글로벌 IT 제조 기업인 중국 ‘Lenovo’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공동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거성산업’은 중국 ‘BF Nano Tech’와 발전소·수처리 분야에서 양국에 15만 불 규모의 나노(Nano) 재료 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분야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계획이다. 이상 2건의 업무협약으로 新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 공급망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주 APEC 기간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간 경제･통상 협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이번에 체결된 9건의 MOU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및 공급망 등 중국 거대 내수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더불어 중국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장관 임석 하 체결 

韓中 기업 간 MOU 주요내용

1. 신세계 (유통) -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 신세계그룹이 국내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알리바바의 아시아·유럽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수출 지원

- 알리바바 플랫폼 번역, 물류 서비스 등 지원 

2. 삼진식품 (식품) - 삼진애모객 유한공사 

- 중국 내 삼진어묵 매장사업(직영점 및 프랜차이즈) 공동 추진에 대한 기본 합의 

- 매장 개발, 운영, 유통, 마케팅 등 사업전반 협력 등 

3. 농업회사법인 팜스태프 (농산품) - 중환이다 

- 한국 딸기 품종의 중국 스마트팜 생산‧유통 협력 

- 한중 스마트팜, 미래 농수산 분야 전반 협력 

4. 파마리서치 (바이오‧미용) - 광동바이올메디컬 

- 미세침습치료(MTS) 제품의 중국 OEM 생산을 통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급 협력 

5. 주식회사 서북 (콘텐츠) - 베이징 아이또우 컬쳐미디어 유한공사 

- K-팝 아티스트 IP기반 체험형 콘텐츠 소비 시장 확대 

- 포토부스 ‘포토이즘’ 중국 매장 운영 등 협력 

6. 헬로웍스 (영상) - ㈜크온 

- 숏폼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시나리오, 연예 기획 등 제작 분야 협력 

7. 루트쓰리 (게임) - Boundary Singularity Technology 

- 개발 예정인 신작 게임 ‘전우치’ 의 중국 현지 라이센스 취득 및 마케팅 등 협력 

8. 에스더블유엠 (AI·자율주행) - Lenovo 

- 레벨4 자율주행 기술 및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HPC) 공동 개발 및 공급 협력 

9. 거성산업 (친환경‧나노) - BF Nano Technologies 

- 발전소·수처리 분야 나노 재료 공장(한중 양국 15만불 규모) 설립 등 친환경 나노 협력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APEC에 이어 중국 국빈 방문으로 이어지는 양국 우호·협력 분위기를 중소벤처 분야로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자리 (1.5.(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장관 리러청, 이하 공정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공정부는 작년 9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제주)’ 계기로 7년 만*에 성사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양자회담** 이후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번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분야 협력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자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지며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18년 6월 양국 차관급 회담 이후 첫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 

** (韓)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中) 공업정보화부 차관 간 양자회담(’25.9)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4년 6월 만료된 양 부처간 기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의 ▲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 보·경험 공유, ▲ 전문가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더하여, ▲ 스타트업 육성, ▲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등으로 협력 범주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에 스타트업 육성 분야 협력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발족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APEC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결을 목표로 한 정부 및 민간 협력 플랫폼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정상급 외교를 계기로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과 디지털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관련 국정과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과학기술 협력과 디지털 기술 전반의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중국 과학기술부와 “국제(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국제(글로벌) 공동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 연구자 간 교류 등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디지털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디지털 확산, 디지털 포용 등 디지털 기술 전반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부처 간 간 협의체*를 통해 양국의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 과학기술부와의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제16차, ’26년 서울 개최 예정), 중국 공업정보화부와의 한･중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전략대화(제5차, ’26년 베이징 개최 예정) 

아울러, 배경훈 부총리는 재중 한인 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중과협’) 주요 인사와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인재 양성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재중과협의 출범 1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는 재중과협을 격려하였다.

재중과협은 중국 주요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빠르게 기술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적 배경을 공유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 소개

□ 설립 배경 

ㅇ 한·중 과학기술 협력이 양적 확대 국면에 진입하면서, 현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교류 창구 필요성 대두 

* 창립 당시(2015.12) 정회원 38명으로 출발하여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 등 다양한 회원 유형을 보유 

ㅇ 재중 한인 과학기술자의 네트워크를 제도화하여 학술·정책·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한중 협력의 현지 거점 역할 수행 목적 

□ 주요 연혁 

ㅇ ’14.3. : 재중 한인 연구자 네트워크 차원의 모임 결성(13명) 

ㅇ ’14.4.~’15.10.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9차례) 

ㅇ ’15.12. : 창립총회 개최, 초대 회장 선출 및 회칙 제정 

ㅇ ’17.12. : 제3차 총회·학술대회 개최, 조직 체계 본격 구축 

ㅇ ’25.12. : 창립 10주년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 회원 규모 : 현재 약 160명 등록 

* 정회원 약 100명,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 등 60명 이상

□ 주요 활동 

ㅇ 재중 한인 과학기술자를 대표하는 상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ㅇ 한·중 과학기술 정책, 연구 환경, 취업·창업 정보 교류 

ㅇ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연구 성과 공유 

ㅇ 중국 현지 젊은 연구자 및 학생 대상 멘토링·교류 활동 추진 

ㅇ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와의 연계 및 학술 교류 창구 역할 수행

식약처, 중국 수출 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등록 일괄 추진···K-푸드 수출지원 강화

❖ 한·중 정상회담 계기 식품안전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 체결

❖ 수출기업 신속한 중국진출 지원,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협력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 중국의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입식품 위생관리, 검역 업무 수행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 확대와 함께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규제 분야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며,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진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는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우수한 품질의 K-수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이다. 

* ’24년 對 중국 식품 수출입액: 90.1억 달러(한화 약 12.3조 원) 

- 주요 수입국: 미국(20.1%), 중국(14.3%), 호주(6.9%) 등 

- 주요 수출국: 미국(16.1%), 중국(15.9%), 일본(15.8%) 등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 해관총서의 자오쩡롄 부서장을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K-푸드 업체의 중국 법인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K-푸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양해각서 체결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위조상품 방지·지식재산 사업화 등으로 협력 범위 확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월 5일(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6번째)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왼쪽 7번째)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가진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 MOU 체결 추진 주요 내용

□ 추진 개요

ㅇ 한-중 양국은 ’13년‧’21년 체결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고도화하는 신규 MOU 체결에 합의

□ MOU 내용

ㅇ 심사·특허분석에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 위조상품 방지, 지식재산(IP) 사업화 등 협력 사항을 추가하여 심화 협력 MOU 체결 

-  ’13년 MOU는 IP 역량강화, 보호, 활용, 국제 공조 등 협력분야 명시, ’21년 MOU는 분야별 세부내용 및 IP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 추가

□ 기대 효과

ㅇ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지원을 통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기대

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 한중 정상회담 계기 12년 만에 ‘한중 환경·기후 협력 양해각서’ 개정, 기후변화·순환경제·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 아우르는 한중 환경·기후협력 최상위 문서로 재정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중국의 황룬치우(黄润秋)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개정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간 환경·기후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새와 같은 이동성 야생동물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이웃 국가다. 최근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등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커지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양국 환경장관은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개정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2014.7.3.)을 계기로 개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의 방중을 계기로 협력 범위와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 문제에 집중해 오던 협력을 기후변화,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晴天) 계획’을 포함해, 환경·기후 분야별 협력 계획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의 틀도 보다 분명해졌다.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연례 개최를 명시하고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함께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력계획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환경장관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존 대기오염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 성과를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 한중 환경협력의 성과를 함께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 소음·빛 공해 대응** 등 신규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우리나라가 2022년 도입한 이후 300건이 넘는 계획과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제5차 소음·진동 종합계획(’26~’30)’,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24~’28)’ 등 

한편, 김성환 장관은 1월 6일 오전 국가임업초원국 청사(중국 베이징) 에서 중국의 류궈훙(刘国洪) 국가임업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전날(2026.1.5.)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판다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탈탄소 녹색문명을 향한 양국의 기후·환경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중 환경·기후 협력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중(中) 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케이(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케이(K)-브랜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장, 중국 북경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공장 방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방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오전(현지시각) 북경에 위치한 HL만도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5일 중국 북경에 위치한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부품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