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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국문본
대한민국-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전 문
1. 대한민국(한국)과 캐나다는 한반도 평화 및 안보 증진을 위한 오랜 협력의 역사,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 체제에 대한 공동의 의지, 민주주의, 평등, 인권, 기본적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 그리고 양국 국민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에 기반하여, 그간 지속되어온 양국 간 파트너십의 굳건함을 재확인한다.
2. 변화하는 국제 질서, 악화되는 국제 안보 환경, 다차원적인 위협에 직면하여,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간 안보·국방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국의 안보 및 번영에 대한 위협이 상호연계되어 있고,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지역을 포함한 지역간 안보가 점점 더 긴밀히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양국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
3. 전세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는 전 분야에 걸쳐 양국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양국 관계의 폭넓고 깊은 수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하에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의 인태 전략과 인태 지역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양국은 법치에 기반하여 자유롭고 열린, 안전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 한국과 캐나다는 글로벌 평화 안보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의지를 재확인하였는바, 이러한 의지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유엔, G7 플러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및 여타 지역안보 파트너십 등 다자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공고해져 왔다.
일반 프레임워크
5. 한국과 캐나다는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는 국방 및 안보 전 영역에 걸쳐 양자 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 전략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대화체 및 협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ㅇ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ㅇ <국장급 외교·국방 정책 대화>
ㅇ <한-캐나다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ㅇ <한-캐나다 국방 연구개발 공동위원회>
ㅇ 정기적 실무급 회의(해군·육군·공군·우주 분야)
ㅇ 한국 방위사업청 - 캐나다 상업공사 간 MOU
6. 한국과 캐나다는 안보 및 국방 관련 분야에서 유사 입장국들과의 다자 대화 및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양측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고위급 국방·안보 정책 행사(예: ‘서울안보대화’, ‘핼리팩스 국제안보 포럼’)에 상대국 대표단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협력 분야
군 협력 및 상호운용성
7. 한국과 캐나다는 국방·안보 사안 및 관련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다음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ㅇ 합동 작전, 연습 및 훈련 참여 확대
ㅇ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관련 긴밀한 협력 및 한국 유엔사에 대한 기여 지속
ㅇ 양국 간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군 인사, 장비 및 물자 교류를 포함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프레임워크 구축 노력
ㅇ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해양안보 및 법치 기반 해양질서 수호에 관한 공동의 우선순위 추진
ㅇ 「특수작전부대 협력에 대한 MOU」 추진을 포함,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캐나다 특수작전사령부 간 관계 증진
ㅇ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포함 군사·국방 정보협력 심화, 모범사례 공유 및 정례 교류 노력, ‘인도-태평양 정보기관장 회의(IPICC)’ 등 지역 포럼에서의 양자 협력을 통한 협력 심화
ㅇ 한-NATO간 협력이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고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NATO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관계 맥락에서 한-NATO간 활발한 협력 촉진
ㅇ 산불, 홍수, 지진 등 위기 상황에서 군의 인도적 지원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재난 및 긴급사태 대응에 관한 한-캐나다 간 민군 협력 증진
방위산업 및 혁신
8. 한국과 캐나다는 각국의 방위산업 전략 및 역량 관련 이니셔티브와 요구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 교류를 지속할 것이며, 이에 있어 물자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잠재적인 협력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한-캐나다 방산군수협력 MOU」, 연례 개최되는 <한-캐나다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및 유관 워킹그룹을 주요 협의체로 활용할 것이다.
9. 한국과 캐나다는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혁신을 촉진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캐나다 기업들이 기술 이전, 지식 공유 및 현지 제조 등 메커니즘 등을 통해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유지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10. 한국과 캐나다는 방산 무역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식별하고 가능한 범위 내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방산 조달 관행을 증진하는 방식 등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무역·투자를 장려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11. 한국과 캐나다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캐나다 국방연구개발센터(DRDC) 간 진행중인 대잠수함전 프로젝트를 기초로, 가능한 여타 국방 연구·개발 주제로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면서, 한국 국방부와 캐나다 국방부 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협력 MOU」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 시험, 평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12.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이 공동 주최하는 새로운 방산 협력 포럼을 신설하여, 동 포럼이 양국의 정부, 기업 및 학계가 공동 연구·개발, 산업 혁신, 공급망 및 여타 관련 주제에 대해 협력 기회를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 포럼은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 협력 강화, 혁신 지원, 산업 파트너십 다양화, 양국 기업들의 수출 기회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3. 한국과 캐나다는 산업간 접촉면 확대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의 방산 전시회(ADEX, CANSEC 등)에 연례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양국은 선별된 방산 협력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장관급 민관합동 무역사절단을 상호 파견할 것이다.
14. 한국과 캐나다는 에너지, 핵심 광물 및 군수물자 생산·제조에 필수적인 기타 자재(철강, 알루미늄, 니켈 합금 등)에 관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협력 심화를 위해 호혜적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방 분야에서의 공급망 안보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5. 한국과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을 통한 잠재적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사이버, 우주, 하이브리드 위협
16. 한국과 캐나다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연구·분석 협력을 심화하고,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파괴적인 신흥 기술 및 해양·우주에 대한 여타 위협 등 새로운 안보 도전 과제에 관해 정기적으로 의견 교환을 실시할 것이다. 이에는 핵심 인프라 보호, 사회적 회복력, 경제 안보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17. 한국과 캐나다는 사이버 위협 환경 및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례 교류를 위해 향후 개최 예정인 <한-캐나다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국방 및 국제 안보의 맥락에서의 사이버 협력을 지속 증진할 것이다.
18. 한국과 캐나다는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및 자율체계의 책임있는 이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 추가 협력을 위한 잠재적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19. 한국과 캐나다는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공조를 포함한 전략·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모범사례를 더욱 많이 공유하고, 가능한 대로 관련 훈련 참여 및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20. 한국과 캐나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에너지 생산 시설, 해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교란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접근법 및 전략에 관한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21. 한국과 캐나다는 우주 공간의 안전, 보안,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국방 정책 대화>의 틀 내에서 우주 안보 문제를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 <우주 안보 대화>를 공식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양국은 우주에서의 책임있는 행동 규범, 규칙 및 원칙을 개발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 및 (유엔 포함) 다자 외교 무대에서 협력할 것이고, 이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제3국들과도 협력할 것이다.
파트너국 대상 역량 개발
22. 한국과 캐나다는 안보 및 국방, 여성·평화·안보, 그리고 평화 지원 활동 분야에서 파트너국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조, 협력, 시너지 증진의 추가적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23. 한국과 캐나다는 NATO 기후변화·안보센터를 위한 캐나다의 노력을 인식하며, 기후와 안보 문제의 교차점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NATO 기후변화·안보센터의 임무는 작전 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후속조치
24. 이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에서 식별된 분야들은 <한-캐나다 외교·국방 정책 대화>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협력을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진전사항을 취합하여 격년으로 개최되는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보고된다.
25. 한국과 캐나다는 양자간 국방·군사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호혜적인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의체나 메커니즘을 확대 그리고/또는 신설할 수 있다.
26. 이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의 내용은 적절히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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