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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을 10월 29일(수)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정부 간 체결(양국 정부대표로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와 백악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 서명)한다.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9년 창설된 역내 경제협력체로, 회원국 간 경제성장과 상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함
양국은 1992년 과학기술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협정, 우주협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인공 지능, 양자(퀀텀),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양국은 핵심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 지능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도력(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는다.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대통령실 하정우 인공 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백악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번째 협력 분야인 ‘인공 지능 응용 및 혁신 가속화’에서 양국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 친화적인 인공 지능 정책 틀(프레임워크)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공 지능 전 분야(full stack)에 걸친 인공 지능 기술 수출을 협력하는 등 아시아 및 기타 국가의 역내 공동 인공 지능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술 수출에 협력하며, 인공 지능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 모음(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인공 지능 혁신 촉진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협력 분야인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도력(리더십)’에서 양국은 차세대 통신, 제약·생명과학(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핵심신흥기술 분야 연구개발 전반에서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초연구, 전략기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세계 경쟁에서 지도력(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예정이다. 양국은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해각서(MOU) 이행의 실질적 추진체계로 활용하기로 함으로써, 양해각서(MOU)의 실천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동 양해각서(MOU) 발표에 이어 하정우 인공 지능(AI) 미래기획수석과 백악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양자 면담을 통해 이번 양해각서(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수석대표: 과기정통부 부총리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를 내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정우 인공 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이번 양해각서(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인공 지능과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인공 지능 연구개발 및 인공 지능 전분야(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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