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필리핀 초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에 합의

❖ ^①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②해상교량 건설 사업(PGN, 파나이·귀마라스·네그로스 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역대 1,2위 규모에 해당 

❖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시장 진출 및 양국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랄프 렉토(Ralph G. Recto)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10.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한 가운데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 차관공여계약 역시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되었다.

이번에 합의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PGN 해상 교량 인프라 사업들은각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10억불 상당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들로, 역대 1,2위 규모에 해당한다. 두 사업은 시공사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한정되는 경쟁입찰로 진행되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및 동남아 인프라 시장진출 확대를지원한다.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

첫 번째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건설사업(1차)은 수도 마닐라 인근 호수(라구나호) 서부 호안선을 따라 고가도로·제방으로 구성된 순환도로를 건설하는사업이다. 인근의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해결하여 경제적 성장 잠재력 제고효과가 기대되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사업 전체 구간 중 1구간(37.5km 중 7.9km)에 9.05억불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PGN 해상 교량 건설사업은 필리핀 중부의 세 섬(파나이, 귀마라스, 네그로스 섬)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필리핀 내 관광수입의50%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지역에 교량을 건설하여 도서 지역간 교통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주민 생활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첫 번째 교량(파나이-귀마라스 섬, 총 13km) 건설에 10억불 이상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기금 역사상 최초 10억불 초과한 초대형 사업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내실화를 추진하여 이제 단일 규모 1조원 이상 사업 지원이 가능해졌고, 후속사업에서도 한국 기업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뒤이어 체결된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1.1억불) 차관공여계약*은 교량두 개 신설 및 도로(13km)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23년에완공된 1차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1차 사업 완공식에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했던 필리핀 중점 사업에 해당하며, 2차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차관공여계약(Loan Agreement) :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세부절차를 규정한 계약으로, 개별사업별로 체결하며 사업의 제도적 기반 제공 향후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대외전략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필리핀 등 경협잠재력이 높은 주요 수원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대형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사업(1차) 개요

□ (사업 목적) 라구나 호수 서쪽 호안선 따라 고가도로 및 제방을 설치하여 마닐라 인접 주(카비테, 라구나 주) 교통 수요 해결

ㅇ 수도(마닐라) 접근성 개선* 및 운송 비용 절감으로 인근 지역의경제적 성장 잠재력 제고

* 마닐라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며, 수도에서 해당 지역 여행·출장 등 이동을 위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교통 제공 

ㅇ 고용·교육 등 국가 수도의 사회 인프라 접근성 강화

□ (사업 내용) 라구나 호수(Laguna de Bay) 서쪽 호안선을 따라 도로망 건설

ㅇ 고가도로·제방과 함께 해당 도로를 내륙 도로망과 연결하는 교차로·로터리 건설

사업실시구간 지도

PGN 교량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필리핀 중부 파나이, 귀마라스, 네그로스 섬을 연결하여 도서 지역간 교통 편의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해결

ㅇ ‘필’ 내 관광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 (사업 내용) 파나이섬-귀마라스섬 사이, 귀마라스섬-네그로스섬 사이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

사업실시구간 지도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라오앙Ⅱ 및 칼로모탄 교량) 개요

□ (사업 목적) 북사마르 지역의 원활한 인적·물적자원 이동성을 개선하여지역 경제발전 기반 구축 

ㅇ 태평양과 접한 라오앙섬과 사마르 본토 간 육로를 건설하여 라오앙섬의물자 수송 잠재력 현실화 

ㅇ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해당 지역주민 생활 수준향상및 지역균형발전 달성

□ (사업 내용) 북사마르州 라오앙 섬을 사마르 본토와 연결하는 교량 2개(라오앙Ⅱ, 칼로모탄) 신설 및 기존 도로 개보수 

ㅇ 동 사업 과업구간은 EDCF로 旣지원한 사마르 해안도로 1차사업(’23년 완공)의 과업구간과 연결

사업실시구간 지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요

1. 설립 목적 

□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증진 등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87. 6월) 

※ 양허성 차관은 EDCF, 무상원조는 KOICA(외교부 산하)·각 부처 담당 

2. 운용 체계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 관리의 주체로서 주요 정책 및 개별사업에대한지원방침 결정 

□ (수출입은행) 사업심사, 차관계약, 집행, 사후관리 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실무담당

3. 기금의 특징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규정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ㅇ 지원조건 : 금리 0.01~2.5%, 상환기간 12~40년 (거치기간 : 3~15년)

ㅇ 지원대상국가 : ODA 적격국(1인당 GNI 13,845불 이하) 중 80개국

ㅇ 지원대상사업 : 교통·전력·보건·교육 등 개도국 경제·복리증진 기여사업

□ 구속성 차관(Tied Loan)이 주된 운용방식으로 우리기업의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

※ 다만, OECD DAC의 권고에 따라 최빈국을 중심으로 비구속성 차관(Untied Loan) 비율의 점진적인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