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양국 재무부 간

새로운 경제협력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 계기 체코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실시 

❖ 원전 관련 금융협력, 한-체코 경제대화 신설,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경제혁신파트너십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을 계기로 9.20.(금)(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체코 재무부를 방문하여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금융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내년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는 양국 교역규모(44.1억불)가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간 양국이 경제분야에 있어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 양국 재무장관은 오늘 프라하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계기가 된 원전 건설 관련 재무당국 간 금융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시 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체코 간 국장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양국 재무부 간 정기적인 협력 채널로서 거시경제·재정·금융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양국 간 경제 동반관계(파트너십)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첫 번째 회의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향후 양국 간 경제대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스탄유라 장관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스탄유라 장관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 지원 등을 위해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체코 방문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정보 공유, 맞춤형 공동 금융지원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5개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향후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진출 확대, 양국 간 제조업·공급망 교역 확대 등이 기대된다.

*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체코)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체코 산업통상부와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전력·에너지와 관련된 양국 간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부총리는 다년도에 걸친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 우리 기업 진출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EIPP(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협력국가와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지원하는 중장기 정책자문 프로그램(‘20년 도입)

최 부총리는 원전 협력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체코 방문은 양국관계에서 ‘역사점 분기점’이 될 것이고 경제협력 수준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시작된 급변점(티핑포인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전방위로 확산·심화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끝으로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윤석열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다비드 하블리체크(David Havlicek)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 대표, 다니엘 크룸폴츠(Daniel Krumpolc) 체코수출은행장, 미할 네베스키(Michal Nebesky) 체코개발은행 이사

체코 EIPP 사업 개요

□ (EIPP 개요) 대형 인프라 등 기회 선점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G2G 차원의 심화된(매년 2~5건) 중장기(3년 이상) 정책자문 프로그램 

ㅇ 상대국과 프로젝트 전반을 공동 기획하고 제반 제도개선까지 지원하여 수주 직전 단계까지 밀착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 

※ KSP는 단년도ㆍ소규모(국가당 1~2개)로 소형 프로젝트 기획 또는 대형 프로젝트 기획의 일부분에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 

EIPP와 KSP의 비교

□ (체코 EIPP)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안보와 화석연료 중심 발전 구조 전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시스템 개선 방안 자문 

ㅇ 체코 산업통상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차별 사업구성 및 범위 등을 확정 후 ’25년 하반기 사업 착수 예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무보, 체코 진출 지원 위해 수은·체코개발은행(NRB)· 

체코수출은행(CEB)·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EGAP)와 협력 강화

❖ 수은·체코 3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 협력을 위한 5자간 MOU 체결

❖ 유럽 진출의 요충지… 원전 및 첨단산업 분야 우리기업 진출 확대 기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0일(금,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체코개발은행(NRB)·체코수출은행(CEB)·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EGAP)와 금융지원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금융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양국에 도움이 되는 우량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교역과 투자 확대에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양국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 △ 중소기업 수출 관련 공동 금융지원, △ 각 기관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 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부 유럽 지역에서 사업 기회를 넓히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는 원전 뿐만 아니라 수소에너지, 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의 협력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서유럽을 아우르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보는 지난해 7월 수은·폴란드개발은행(BGK)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 6조원의 금융을 지원해 우리 기업의 폴란드 방산수출 성사에 기여한 바 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체코는 동서유럽을 잇는 요충지로서 최근 탈(脫)탄소를 기조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경제협력에 따른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향후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